(2019 국감)서울시, 노후 경유 공용차 887대 민간 판매

15년 이상은 563대…교통법규 위반 932건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서울시의 노후 경유 공용차가 민간에 넘어가고, 공용차량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등 공용차량 관리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공매포털시스템'의 중고차량 거래 자료를 제출받아 14일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서울시를 비롯한 자치구 등이 최근 3년간 공용 차량 1500여대를 중고로 처분했고, 이 가운데 10년 이상된 노후 경유차가 887대인 것으로 집계됐으며 15년 이상도 563대였다. 자치구별로는 관악구가 54대로 가장 많았고, 성북구 49대, 용산구 42대, 강동구 40대, 서대문 및 송파구 각각 38대, 도봉구 37대 순으로 확인됐다.

 

또한 서울시와 산하기관의 공용차량이 교통법규를 어긴 사례도 수백건이었다. 지난 2016년부터 지난 7월 현재까지 서울시 소속 공용차량이 교통법규를 위반한 건수는 모두 932건으로 이 중 291건이 운전자의 과실에 따른 위반이었고, 641건은 공무수행을 위한 주정차 등으로 인해 면책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운전자 과실에 따른 291건의 위반 사유별로는 과속이 142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호위반 84건, 주정차 위반 30건 순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서울시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통행제한 등 미세먼지 저감정책에 막대한 예산을 쓰면서도 정작 공공부문 노후 경유차는 민간에 되파는 등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엄격한 처분 기준을 마련하고 솔선수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범을 보여야 할 행정기관이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례가 수백건에 달하고 특히, 교통사고 주요 원인인 과속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은 문제”라며 “위법을 반복하는 운전자 등의 경우에는 인사 평가 등에 반영해 행정기관부터 제대로 된 교통안전 문화 조성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 사진/박완수 의원실

 

신태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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