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종합감사, '화웨이 보안·TBS 중립성' 화두

멍 샤오윈 한국화웨이 지사장 증인·이강택 TBS 사장 참고인 채택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종합감사는 5세대(5G) 통신 보안과 TBS(교통방송)의 방송 중립성이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과방위는 오는 18일로 예정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종합감사의 증인으로 기존에 의결한 멍 샤오윈 한국화웨이지사장에 이어 조순용 한국TV홈쇼핑협회장을 추가로 채택했다. 멍 샤오윈 지사장에게는 5G 보안과 관련된 질의가 쏟아질 전망이다. 세계 최대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는 국내 통신사들 중에서는 LG유플러스에게 LTE(롱텀에볼루션)와 5G 장비를 공급하고 있다. 화웨이는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으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다. 미국은 보안 우려가 있다며 화웨이의 통신 장비 도입을 제한하고 있다. 또 다른 주요 우방국들에게도 화웨이 장비 제한 조치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화웨이는 그간 주요 국가들의 통신사들에게 장비를 공급했지만 보안에 대한 문제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한국에서도 다른 통신사들에게 장비를 공급하기 위해 힘을 쏟았지만 SK텔레콤과 KT는 삼성전자·에릭슨·노키아 등을 5G 주장비 공급사로 선정한 바 있다. 

 

지난 9월25일 국회에서 과방위 전체회의가 열렸다. 사진/뉴시스

 

조 회장에게는 연계편성·판매수수료율·송출수수료와 관련된 질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홈쇼핑에서 판매중인 상품과 동일한 상품을 비슷한 시간대의 방송사 프로그램에 협찬해 소개하도록 하는 연계편성에 대한 지적은 오랫동안 이어졌다. 방송사 프로그램에서 본 상품을 같은 시간대에 홈쇼핑에서 판매하다보니 시청자가 해당 상품의 효능 등을 실제보다 과장되게 인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지난 5월 연계편성을 금지하고 협찬의 정의를 신설하는 등을 골자로 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지난 2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화두가 됐던 네이버·카카오의 실시간급상승검색어(실검) 조작 논란과 관련해 추가 증인 채택은 이뤄지지 않았다. 2일 국감에서는 한성숙 네이버 대표와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해 실검 관련 질의에 답변했다. 

 

21일로 예정된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는 이강택 TBS 사장과 송진섭 현대건설 전무가 증인으로 추가 채택됐다. 이 사장에게는 TBS의 방송 중립성 및 독립법인화와 관련된 질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4일 열린 방통위 국감에서 TBS가 시사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것과 '김어준의 뉴스공장' 프로그램에 출연한 패널이 정치적으로 편향적이라는 야당의 지적이 이어졌다. 송 전무는 한빛원전의 부실과 관련된 질문을 받을 전망이다. 지난 14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한빛원전 3, 4호기에서 격납 건물 공극과 내부철판 부식이 발견된 것에 대해 시공업체인 현대건설의 관계자로부터 원인을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현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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