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4일 '북핵 폐기를 통한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달성'을 목표로 하는 외교·안보·통일 정책, '민평론'을 발표했다. 지난달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의 대안으로 제시한 '민부론' 발표 이후 한국당의 두 번째 '정책 대안' 시리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자유와 평화의 G5(주요 5개국) 전략' 정책비전 발표식에서 문재인정부의 외교·안보·통일 정책을 '총체적 실패작'·'굴종적 가짜 평화'라고 규정했다. 그는 "오늘 한국당이 내놓는 민평론은 안보·외교·통일의 패러다임 대전환"이라며 "힘을 가진 평화적 과정을 통해 헌법 질서에 입각한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자유와 평화의 G5를 향하여'를 주제로 자유한국당 외교안보 정책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평론엔 외교·안보·통일 각 분야 이슈별로 한국당의 진단과 비전·목표를 이뤄갈 로드맵이 담겼다. 외교 정책은 한미 동맹의 복원과 강화가 핵심 의제다. 황 대표는 "GSOMIA(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철회와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로 안보 국익을 지키겠다. 과거사는 철저하게 따져나가되, 경제와 문화 등 민간협력은 확대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만들어 가겠다"며 "중국의 우리 국익 침범에 강력하게 대응하면서도 양국 갈등을 해소할 창의적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G5 경제강국 도약' 구상과 관련해선 지구촌 각 지역별 경제협력 강화와 통상외교 전문 역량 구축, 민관 협력체제 강화를 제시했다.
안보 정책은 북핵 폐기를 위한 제반조건을 만들어가면서 실효적 미북대화를 견인하겠다는 계획이다. 황 대표는 "한미 간 핵공유 협정을 체결하고, 연합군사훈련도 조속히 복원하겠다"며 "불평등한 9·19 남북군사합의를 전면 폐기하고, 상호주의에 입각한 새로운 군사합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통일 정책과 관련해 황 대표는 "힘을 바탕으로 한 평화로, 통일의 과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특히 그는 "문재인 정권은 통일의 마스터플랜조차 가지고 있지 않다"며 "3단계의 실효적 통일 로드맵으로 자유와 평화의 한반도로 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실효적 통일 로드맵의 3단계로 평화조성에서 시작한 평화추진, 평화의 제도화를 제시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자유와 평화의 G5를 향하여'를 주제로 자유한국당 외교안보 정책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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