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정경심 구속에 침묵…"재판부 판결 존중"
야권 "권력형 게이트, 철저하게 수사해 진상 밝혀야"
조국, 정경심 11가지 혐의 중 4개 이상 연관
조국, 정 교수 구속 기간 20일 이내에 조사 가능성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앵커]
사모펀드 및 대학 표창장 위조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오늘 구속됐습니다. 검찰 수사가 상당히 탄력을 받는 한편, 조 전 장관도 곧 조사를 받을 전망입니다. 취재기자와 이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사회부 법조팀 왕해나 기자 나왔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 이용) 등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후 지난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경심 교수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예상보다 일찍 나왔죠? 구속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무엇입니까?
[기자]
서울 중앙지법 송경호 영장 전담 판사는 어젯밤 자정을 지난 시각, 정경심 교수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송 부장판사는 24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정경심 교수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광범위한 증거인멸 시도가 있었던 만큼 앞으로도 증거 인멸 시도 가능성이 있다는 검찰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겁니다.
정 교수의 건강 상태 역시, 검찰의 주장대로 구치소 내 의료시설을 이용할 경우 수감생활에 큰 문제가 없을 거라는 검찰 측 주장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해석됩니다. 정 교수는 대기중이던 서울구치소에 그대로 구속 수감됐습니다.
2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범죄 혐의 상당 부분 소명, 증거인멸 염려 등으로 구속됐다. 사진은 이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모습. 사진/뉴시스
[앵커]
영장발부 이후 변호인측에서 새로 내놓은 입장이 있습니까?
[기자]
정 교수 변호인 측은 어제 6시간50분에 걸친 구속 수사 이후 입장을 밝혔는데요. 변호인 측은 "검찰 수사 과정이 기울어진 저울과 같았다"며 "재판 과정만은 공정한 저울이 되려면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딸 입시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과장되고 왜곡됐다"며 "분명히 인턴 활동을 한 것이 맞다면, 그것이 어느 정도일 때 허위라고 말 할 수 있는지 우리 사회에서 합의가 안 됐으며 어떤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인지도 합의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모펀드 투자에 대해선 "사실관계도 잘못됐고,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자체가 법리적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거래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법률 위반인지 취지를 따지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증거인멸과 관련해선 법리적으로 증거은닉·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우며, 고의가 있었던 게 아니라고 강변했습니다.
[앵커]
여야 정치권 등 각 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여권은 일단 침묵했습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현재로서는 입장을 낼 특별한 계획이 없다”며 “영장 발부가 유무죄를 확정하는 것도 아닌 만큼, 이후 사법절차를 보겠다”고 했습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 말미에서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 남은 재판을 통해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짧게 언급했습니다.
야권은 ‘사필귀정’이라며 반기는 분위기였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집요하게 수사를 방해했지만 법원이 결국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검찰은 조국과 정권 실세가 가담한 권력형 범죄, 권력형 게이트를 보다 철저히 수사해 진상을 밝혀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정 교수 구속 수감으로 법적으로 문제 없다던 조국의 해명은 모두 거짓임이 확인됐다”며 “범죄 피의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앉히고 그를 수사하는 검찰을 향해 정치 검찰, 적폐 검찰로 낙인찍은 청와대와 민주당의 후안무치 또한 명백히 확인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부인 정경심 교수 접견을 하기 위해 24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조사 가능성이 커졌죠?
[기자]
법조계는 조 전 장관의 소환 여부에 대해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정 교수의 11가지 혐의 중 최소 4개 이상은 조 전 장관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것으로 검찰이 보고 있는 만큼 조 전 장관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조 전 장관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두 자녀에게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의혹을 받고 있는 데다 정 교수의 차명 주식 투자 등 자본시장법 위반 정황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면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 교수의 증거 조작 혐의를 방조한 의혹도 조사 대상입니다.
조 전 장관 소환은 정 교수 구속 기간인 최장 20일 이내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조 전 장관 일가가 운영하는 웅동학원 채용비리 및 허위소송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의 어머니인 박정숙 웅동학원 이사장도 소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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