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학종 국민불신 큰 상황, 수시 비중 확대 바람직하지 않다"

"특권과 불공정 용납 안된다는 국민의 뜻 존중해야"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정시가 능사는 아닌 줄은 알지만 그래도 지금으로서는 차라리 정시가 수시보다 공정하다는 입시당사자들과 학부모들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개혁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불신이 큰 상황에서 수시 비중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회의에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성윤모 산업통상자원·이재갑 고용노동·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등 교육 관련 부처 장·차관들이 참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 대통령은 "핵심적인 문제는 입시의 영향력이 크고 경쟁이 몰려있는 서울의 상위권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 비중이 그 신뢰도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데 있을 것"이라면서 "대학들도 좋은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대학 입시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다는 점에 대한 성찰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들 대학에 정시 비중을 일정 수준 이상 지켜줄 것을 권고한 바 있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하다는 것이 국민의 시각"이라며 "수시에 대한 신뢰가 형성될 때까지 서울의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수시와 정시 비중의 지나친 불균형을 해소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학생부종합전형 위주의 수시전형'에 대해 "입시의 공정성이라는 면에서 사회적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며 "성적 일변도의 평가에서 벗어나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발한다는 제도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국민적 불신이 커지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입시 당사자인 학생의 역량과 노력보다는 부모의 배경과 능력, 출신 고등학교 같은 외부요인이 입시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과정마저 투명하지 않아 깜깜이 전형으로 불릴 정도"라면서 "제도에 숨어있는 불공정 요소가 특권이 대물림되는 불평등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누구도 그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게 만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위법이 아니더라도 더 이상 특권과 불공정은 용납해서 안 된다는 국민의 뜻을 존중해야 할 것"이라며 "입시의 공정성을 위해 우선적으로 기울여야 할 노력은 학생부종합전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전형 자료인 학생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대학이 전형을 투명하기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현재 진행 중인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고, 결과를 잘 분석해11월 중에 국민들께서 납득할만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외에도 문 대통령은 "공정한 교육제도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지금 이 시기 가장 중요한 교육 개혁 과제"라면서 △입시전형 단순화 △사회 배려 계층 대학 교육 기회 확대 △고교 서열화 문제 해결 △공교육의 획기적인 강화 △고졸 취업자 배려 △채용의 공정성 확보 등도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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