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필요시 민간 팩트체크 센터 마련 지원"

"허위조작정보 근절, 방통위 대신 민간 중심으로" 강조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 마련…중소CP·PP 규제 푸는 데도 속도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허위조장정보를 잡기 위해 민간 중심 팩트체크 활성화에 나선다. 민간 중심 자율규제를 통해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막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국내외 인터넷 기업 간 역차별 해소를 위해 정책적 방향을 마련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는 데도 힘을 실을 계획이다.  

 

한 위원장은 6일 취임 후 열린 첫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신뢰받는 팩트체크 기관들이 설립된다면 시중에 유통되는 정보의 진실성을 확인하고, 이를 규제위원회와 사업자에 전달해 자율규제가 가능하리라 본다"며 "팩트체크와 관련해 기존 기관을 지원하고, 필요하다면 민간에서 새로운 팩트체크 센터를 마련하는 것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6일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방통위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방통위

 

허위조작정보를 잡기 위해 방통위 차원에서 종합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 업무를 힘있게 추진해 허위조작정보 근절이 사회에 스며들도록 하겠다는 의지다. 이를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팩트체크 기관이 민간 위주로 형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팩트체크 기관을 방통위가 내부기관으로 운영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적절치 않다"면서 "민간기관을 지원해 내실화있도록 키우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 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방통위는 지난 6월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바람직한 자율규제 방안 도출을 위해 출범한 '허위 조작 정보 자율규제 협의체'의 논의 결과가 취합되는 발표하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인터넷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방향 마련에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한 위원장은 "인터넷 망사용료는 사업자 간 사적계약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행정력을 동원해 개입할 수 없는 사항이지만, 정책 당국으로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지켜나갈 수 있는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을 조속하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4기 방통위 목표중 하나인 비대칭 규제를 푸는 작업도 지속한다. 다만 중장기 정책 수립 차원에서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나온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 대해서는 새로운 규제 틀을 고민할 방침이다. 한 위원장은 "시장 환경 변화로 중소 콘텐츠제조사(CP)·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불필요한 규제들이 남아있다는 얘기도 들었다"며 "이런 부분을 찾아내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하게 철폐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도 이 차원에서 논의를 지속한다. 그는 "(지상파 중간광고도) 산업 변화 발전에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었다"면서 "도입 시기를 못박을 수는 없지만,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를 고려해 정책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송과 통신의 경계가 모호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한 위원장은 "OTT에 대해서는 국민적 의견 공론화 과정을 거쳐 새로운 규제틀을 고민할 시기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어떤 법규로 규제할지, 그 과정에서 생기는 이용자 불편은 어떻게 보호할지 제도화돼 있지 않은데, 이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용자 편의 측면에서 정책 내실화도 강화한다. 미세먼지에 대한 재난방송을 실시하고, 인공지능(AI) 사회에서 이용자 보호 원칙을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한 위원장은 "미세먼지가 사회적 재난으로 분류됐지만, 이 부분에 대한 재난방송은 정해진 기준이 없다"며 "이용자가 미세먼지를 포함해 재난방송에서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능정호 사회속에서 이용자 보호 원칙 마련하기 위해 컨트롤 타워로 지능정보사회 이용자보호 정책센터를 설치해 내년에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지은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