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협의회 "유료방송 M&A 심사에 PP 보호 방안 마련해야"

과기정통부에 PP보호방안 정책 건의서 제출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 소속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협의회가 유료방송 인수합병(M&A) 심사에 PP 보호 방안이 마련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PP협의회는 13일 유료방송 M&A 심사를 앞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PP 보호방안이 담긴 정책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책 건의서에는 △사업자 간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인수합병 조건에 프로그램사용료 정상화 반영 △임의적 PP채널 편성 변경 방지 정책 마련 등이 담겼다. 

 

PP협의회는 유료방송 M&A 심사를 앞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PP 보호방안이 담긴 정책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KCTA

 

PP협의회는 "IPTV와 유선방송사업자(SO) 간 M&A 이후 IPTV 3사 유료방송시장 점유율이 79.5%에 육박한다"며 "결합상품 등 가입자 유치를 위한 과열 경쟁 심화와 콘텐츠 투자 감소로 방송시장 재원이 축소될 수 있고, 이 결과 협상 열위에 있는 특정 PP 퇴출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결합상품 등 플랫폼 과열 경쟁에 의한 방송상품 저가화로 PP 수익성이 악화됐듯 거대 플랫폼 사업자 등장으로 인한 PP 프로그램사용료 감소가 재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프로그램 사용료 계약 확정 없이 공급이 먼저 진행되고 있는 불공정 거래 개선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널 공급계약은 계약이 우선시 돼야 하며 계약에 따른 공급이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IPTV사업자의 낮은 프로그램사용료 지급액을 SO 사업자 수준으로 상향하며, M&A 이후 케이블TV 프로그램사용료 지급액을 임의로 낮추는 현상을 방지할 정책 마련도 건의했다. 결합상품 수익 배분에도 방송서비스 매출 및 결합상품에 대한 PP의 방송서비스 기여분을 포함해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M&A에 따른 임의적 PP 채널 편성 변경 방지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의 지속 모니터링과 함께 일정기간 플랫폼사업자의 채널편성을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협상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중소PP 프로그램사용료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남태영 PP협의회장은 "거대 플랫폼사업자 등장으로 협상력 열위의 PP사업자들이 프로그램 사용료에 대한 확정 없이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불공정 거래에 내몰릴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PP사업자의 생존을 위해 관계기관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