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 "소상공인기본법, 연내 통과 가능성 커"

독자적 정책대상 설정하는 내용…"일부 수정 있지만 만족할 것"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소상공인의 염원인 '소상공인기본법'이 정기국회 내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는전망이 나왔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원내대표는 15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인 소상공인기본법에 여야 큰 이견이 없다"며 오는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 통과를 점쳤다.

 

소상공인기본법은 현재 소상공인에 관한 벌률이 다양한 형태로는 운영되고 있지만 소상공인 관련 현안에 대해 근본적·체계적으로 다루고 있는 법안이 없는 만큼 이들을 독자적 정책 대상으로 설정해 지원하는 내용이다. 소상공인기본법이 제정될 경우 소상공인 정책이 쳬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수립·시행될 수 있는 만큼 소상공인엽합회에선 지속적으로 법안의 통과를 촉구해왔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원내대표가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 원내대표는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소상공인을 독립적인 정책영역으로 규정하고, 동시에 소상공인이 당당한 경제주체로서 끈임없이 혁신하고, 자생력을 갖춰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현재 발의된 법안 가운데 정부 대체안은 크게 미흡할 뿐 아니라 오히려 소상공인 정체성을 크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조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소상공인기본법으로의 통과를 요구한 바 있다.

 

조 원내대표는 "소상공인기본법이 선언적 의미를 가진 만큼 당장의 변화를 기대하긴 어렵지만 각 경제주체에 대한 기본법이 있는 것처럼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의 근간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논의 과정에서 소상공인정책심의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해 위상을 올려달라는 요구가 있었지만 대통령 직속보다는 중기부 직속으로 할 경우 더 적극적 정책 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정부 측의 의견이 있었다"며 "원안에서 일부 반영이 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소상공인들이 만족할만한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이 지난해 10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시찰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