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형 미세먼지 대책, 정부 방향에 자체 계획 더한다

도 '안심·체감형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마련…조례 등도 준비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도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을 앞두고 정부 대책과 병행할 수 있는 도 차원의 계획을 추가로 마련한다. 도는 자체 ‘안심·체감형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방안을 도입하는 한편, 시행에 필요한 조례 등에 대한 준비도 이어간다.

 

27일 도에 따르면 이번 방안은 고농도 미세먼지 집중 기간인 내달 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도의 계절관리제는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정부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정책에 도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더한 것이 특징이다. 도는 정부 대책과 연계해 추진하는 방향에 기초, 미세먼지 배출원 저감에 대응하는 세부내용과 도민 건강보호 및 이행체계 구축 등을 포함했다.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가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정부 대책과 연계해 추진하는 정책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공공부문 차량 2부제 시행 △굴뚝자동측정기 실시간 농도 공개 △영세사업장 저감시설 지원 확대 △취약계층 마스크 보급 등이다. 이에 도와 도내 31개 시·군, 산하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차량과 업무용 관용차량 등 전 공공부문에 걸쳐 차량 2부제가 실시된다. 다만 통근버스·특수차량·친환경차·원거리 통근자 등은 2부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는 정부 추경을 통해 국비 348억원을 확보, 내년 3월까지 도내 영세사업장 600곳에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시설 설치비용 90%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한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옥외근로자에게 미세먼지 마스크를 보급하는 사업도 펼칠 예정이다.

 

도는 정부 대책과 별도로 도내 미세먼지 배출원 저감에 대응하고, 도민 건강 보호를 위한 이행체계도 구축한다. 미세먼지 배출원 저감 대책으로는 △계절관리 민간감시단을 통한 불법행위 상시 감시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 집중 관리 △경기도형 건설공사장 비산먼지 관리대책 추진 △미세먼지 없는 청정도로 조성 등이다. 도는 내년 2월부터 수도권에서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는 부분도 대응한다. 도는 현재 근거 법령이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법안 통과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준비하고 있다.

 

도는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환경감시원 124명으로 민간감시단을 구성, 상시 운영함으로써 공사장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불법소각이나 차량 공회전 등 불법행위를 단속한다. 또 공무원 135명을 투입해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 270곳에 대한 일대일 전담 관리를 실시하고,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도내 공공소각장의 소각량을 30% 줄인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9월5일 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경기남부권 미세먼지 공동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도는 100억원 미만 관급공사에 대해 노후된 굴삭기 및 지게차의 사용 제한을 추진하고, 비산먼지 관리 매뉴얼을 제작해 도내 전 시·군에 배포한다. 아울러 도로청소차 587대를 미세먼지 취약지역에 집중 투입하고, 내년 3월까지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13만3675대를 확대 보급하는 사업도 전개한다.

 

도민 건강보호를 위한 이행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도는 민간부문의 2부제 참여를 확대하고자 현행 15%~40%인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율’을 40%까지 높이기로 했다. IoT기반 실내공기질 상시 측정 대상 등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생활 속 미세먼지 차단을 위해 대규모 불꽃놀이와 공공캠핑장 숯불 사용 자제 캠페인을 추진하고, 민간감시단 및 쓰레기 처리감시원들을 통해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감시도 펼친다. 이와 함께 국내·외 미세먼지 등 정밀 분석을 위한 조치도 확대한다. 도는 도내 성분분석측정소를 2곳에서 4곳으로 늘리고, 라디오 등을 통해 미세먼지 농도와 대기확산지수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가 드론을 활용해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조문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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