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 던럽·박원순 “플랫폼 기업 과세해 기본소득 도입”

'노동없는 미래' 저자 서울시 찾아 박원순과 노동 현안 대담 가져

[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노동없는 미래’로 4차산업혁명이 가져올 변화를 예견한 팀 던럽 작가와 박원순 서울시장이 플랫폼기업을 과세해 기본소득 세원으로 사용 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팀 작가와 박 시장은 3일 오후 서울시청 시장실에서 만나 1시간여간 ‘노동없는 미래를 대비하는 우리의 자세’를 주제로 대담을 가졌다.

 

김종직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대담에서 팀 작가는 “플랫폼 경제로 인해 일자리가 불안정해지고 노동조건이 악화되는 것이 현재 상황”이라며 “탈노동(Postwork)은 단순히 미래에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와 부의 분배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는 것으로 그 중 하나가 기본소득”이라고 말했다.

 

플랫폼 경제의 부작용을 얘기하자 박 시장도 “플랫폼 사업자나 앱 사업자가 독점 플랫폼에 근거해 돈을 버는데 여기엔 시민들도 플랫폼에 기여하는 바가 많지만 정작 보상 받는 것은 없다”며 “프랑스가  플랫폼 기업에 과세하듯이 불공정한 현실을 바로잡아 플랫폼 기업에 실질적 과세가 가능해져야 하고 과세로 이뤄진 예산을 기본소득으로 재분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들은 팀 작가도 “전적으로 동의한다. 플랫폼 경제의 부는 편중되고 혜택은 소수만 보는데 재분배는 어렵다. GPS 위치정보와 같은 데이터는 개별적으로는 가치가 크지 않지만 총합하면 매우 큰 가치가 있다. 이로 인해 혜택받는 기업들에게 과세하고 시민에게 보편적인 기본소득으로 재분배하는 방식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서울시가 청년수당의 하위버전으로 시행 중인 청년수당의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도 인식을 같이했다. 박 시장은 “서울시 청년수당은 완벽한 기본소득에 해당하진 않지만 아동수당, 청년수당, 고령수당까지 세대별로 기본소득의 틀을 갖춰가고 있다”며 “재정의 문제 있을 수 있는 만큼 새로운 세원이 있다면 얼마든기 가져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팀 작가도 “서울시 청년수당은 현명하게 정치를 활용한 방법으로 기본소득은 청년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다. 일자리를 시작하고 커리어를 변화하는 시기를 맞아 지원이 필요하다. 호주의 한 경제학자가 청년소득을 다룬 에세이를 보고 깊은 인상을 받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 노동자들의 열악하 현실에 대해 박 시장은 “플랫폼 노동자들 대부분 청년들로 청년들의 문제하고도 직결된다. 산업보건법, 근로기준법 등 현실에 법에서 배제됐으며 고용평등 사회적 완전히 배제된 상황이다. 라이더유니온에게 노조 필증을 교부하고 대리운전 기사들이 주로 모이는 지역에 쉼터를 만들었다. 이는 플랫폼 사업자와 노동자에 대한 힘에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계기로 법제 정비나 보장으로 시작해 행정으로 현실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팀 작가는 “혁신은 중심이 아닌 가장자리에서 시작하고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시작한다. 서울에서 와서 혁신적인 일에 대한 흥미로운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이날 대담을 마무리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3일 서울시청 시장실에서 팀 던럽 작가와 대담을 나누고 있다. 사진/서울시

 

박용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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