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등용 기자] 올해 중소기업 기술 개발에 역대 최대 규모인 1조4885억원이 투입된다. 특히 4차 산업혁명 분야 신산업 창출과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 자립을 집중 지원하는 등 ‘스마트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작업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중소기업 기술 개발 지원 사업 통합 공고’를 5일 발표했다.
올해 지원 사업은 작년보다 4141억원(38.5%) 늘어난 규모로 편성됐다. 또한 다양한 연구 개발 수요 충족을 위해 18개, 2807억원의 지원사업이 신설됐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중기부는 4차 산업혁명 전략 기술 분야에 대해 연간 2000억원 이상을 집중 지원한다.
시스템 반도체와 바이오헬스, 미래형 자동차 등 3대 신산업 분야에 연간 1000억원 이상을 구분 공모로 우선 지원하고, 4차 산업혁명 3대 인프라 산업인 D.N.A(Data-Network-AI)는 전용 사업을 신설해 지원한다.
미래 신산업의 기반인 소·부·장 분야를 지속 육성하기 위해 소·부·장 특별회계로 1186억원을 편성했다.
소·부·장 분야 강소기업 100개사에 대해서는 연구 개발을 우대지원하고, 최종 평가에서 탈락한 기업에 대해서도 3년간 연구 개발 가점 부여를 통해 기술 자립을 지원한다.
대기업·중견기업이 필요로 하는 품목을 중소기업이 개발·생산하고, 대기업이 신뢰관계 속에서 구매하는 분업적 협력관계 정착을 통한 요소기술 국산화를 촉진하기 위해 수요기업 추천과제를 우대한다.
또한 연구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기업 출연금의 사용 규제를 최소화하고 수요·공급망 관계의 대·중견·중소기업 간 컨소시업 연구 개발을 허용할 방침이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다양한 연구 개발 지원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18개 2807억원의 사업을 신설했다. 기존의 출연과 보조금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투자 방식 연구 개발을 처음으로 도입해 ‘랩 투 마켓 펀드(Lab to Market Fund)’ 500억원을 지원한다.
민간 벤처 캐피탈의 기업 선별 및 보육 역량, 자본력 활용을 위해 선 민간투자, 후 정부매칭 투자 방식으로 운영되며, 기업·투자자에게 정부 지분매입권한의 일부를 부여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핵심기술이지만 범용성이 낮아 기술 개발 수요가 적은 경우 연구 개발 성공시 투자 비용과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후불형 연구 개발을 신설한다. 이와 더불어 규제해결형(170억원), 소셜벤처형(45억원), 재도전형(95억원) 등 다양한 방식의 연구 개발 수요를 충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연구 개발 목적과 기술 역량에 맞게 아이디어에서 규모 확대까지 수행 역량의 축적 정도에 따라 지원 기간과 규모를 확대한다.
혁신역량 초기-도약-성숙으로의 상향식 연구 개발 지원을 유도하되, 역방향의 사업 지원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기업 단독형 연구 개발의 경우 총 4회 수혜 후 졸업제를 통해 혁신정체 기업의 보조금 연명을 차단한다.
도전성 상위 30% 이내 평가 과제는 연구 개발에 실패하더라도 면책 인정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도전적 연구 개발을 촉진한다.
아울러 중기부는 연구 개발 관련 기술 및 시장 데이터를 수집·선별해 연구 개발 지원 전주기에 따른 빅데이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스마트 연구 개발 지원 시스템을 구현할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향후 세부 사업별 공고를 통해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지원 조건 등을 상세히 발표할 예정이며, 1월부터 관계부처 합동설명회 및 지방청을 통한 지역순회 설명회를 19회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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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정등용 기자 dyzpow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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