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전담수사부서 존치해야"…직제개편 의견 전달

형사·공판부 강화 공감 취지 의견서 법무부에 제출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검찰이 직접수사 축소 등 개혁을 위해 법무부가 내놓은 직제개편에 대해 대체로 동의하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다만 전담범죄수사부서는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을 전달했다. 

 

대검찰청은 법무부의 검찰 직제개편(안)과 관련해 일선 청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검토해 법무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전달된 의견서에는 형사부와 공판부를 강화하는 방향에 공감한다는 점,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전담부서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범죄 대응을 위해 존치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찰은 범죄 대응 수사 역량에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조직과 인력 운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구내식당으로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3일 직접수사부서를 축소하고 형사·공판부를 대폭 늘리는 내용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안에는 검찰의 직접수사부서 13개를 축소·조정해 그중 10개를 형사부로, 나머지 3개를 공판부로 각각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를 형사부로, 반부패수사4부를 공판부로 각각 전환한다. 전환되는 공판부는 현재 사법농단 공판 담당인 특별공판 2개팀을 산하로 편성하는 등 직접 관여 사건 위주 특별공판부로 운영된다.

 

공공수사부 11개청 13개부를 7개청 8개부로 줄이고, 4개청 5개부를 형사부로 전환한다. 구체적으로는 서울중앙(2개)·인천·수원·대전·대구· 부산·광주지검 등 7개청을 권역별 거점 청으로 유지하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를 포함한 서울남부·의정부·울산·창원지검 공공수사부는 는 형사부로 전환된다. 

 

또 공항·항만 소재지로 외사사건이 많은 인천·부산지검만 외사부를 유지하고,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형사부로 전환해 외사를 전담하면서 일반 형사 사건을 분담하도록 한다. 서울중앙지검 총무부도 폐지해 기획업무를 총무과로 이관하고, 공판부로 전환한다. 

 

대검찰청이 존치 의견을 밝힌 전담범죄수사부는 3개 부서가 형사부로 전환되는 내용을 담았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와 과학기술범죄수사부,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 등 3개 부서가 전환 대상이다. 

 

비직제 수사단인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도 폐지해 기존 사건을 금융조사1·2부로 재배당하고, 공판부로 전환해 직제화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10일 비직제 수사 조직은 시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설치하도록 대검찰청에 특별히 지시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5일 서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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