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법무부가 오늘 오전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를 평택지청장으로, 송경호 3차장을 여주지청장으로 각각 발령내는 등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과 평검사 759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 대해 "검찰개혁 법령 제·개정 및 직제 개편에 따라 전담 업무에 맞는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부서장 및 이를 지휘할 차장급 검사 전보 인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최원식·표영주 디자이너
법조계 안팎에서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 청와대와 조국 전 법무부장관 등에 대한 수사팀을 해체수준으로 분해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서울중앙지검 1, 2, 3, 4차장 검사가 모두 교체됐기 때문이겠지요. 게다가 이들은 대부분 지청장으로 보직됐습니다.
하지만 그 행간을 보면 실무수사부서장들을 상당부분 남겨둔 인사로 평가됩니다.
일단 '현 정권 수사'룰 해 온 부장검사와 부부장검사들은 대부분 유임됐습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사건 등을 수사해 온 김태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은 그대로 자리를 지켰습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이정석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에는 이복현 반부패수사4부장이 보임됐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사건과 국정농단 관련 공소유지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신설된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장에 보임된 단성한 부장검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공판 1, 2, 3, 4부는 형사사건 등 일반사건들을 주로 담당하겠지만, 공판5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 등 특수사건 공판을 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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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일선 지청장 등으로 가게 된 서울중앙지검 차장들이 좌천됐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그러나 앞서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사법연수원 27기)가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로 발탁될 때 기수가 크게 앞당겨 졌기 때문에, 지금 지청장으로 보임된 차장검사들은 기수별로 판단할 때 통상의 보직을 찾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지방으로 전보된 차장들은 28~29기 검사들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인사는 제한적이나마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현재 주요사건 수사라인을 유지해야 한다는 윤 총장의 의견을 상당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첨예하게 대립했던 법무부와 검찰을 생각해보면, '이변 속의 이변'이라고 할까요?
다만, '상갓집 항의'로 논란에 휩싸였던 양석조 대검 선임기획연구관(29기) 만큼은 차장검사나 지청장이 아닌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돼 좌천됐다는 평가가 꼭 틀렸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리포트였습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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