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20일 "금융규제 개혁을 위한 주요 과제의 합의·이행에 보다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진 위원장은 이날(현지시각)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독일 재무부 주최 국제컨퍼런스 기조연설에서 "다양한 이해관계 때문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중요한 개혁이슈들이 남아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지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확인된 47개 금융시장 개혁 과제들 중 논란이 적거나 정치적 지지를 얻은 많은 과제들은 이미 시행되고 있거나 곧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이해관계 때문에 시행되지 않고 있는 합의 과제들에 대한 빠른 이행을 촉구한 것.
그는 또 "금번 유럽위기는 지역적 또는 글로벌 차원의 충격이 시스템적으로 전이되는 효과(spillover effect)에 대한 문제를 재차 상기시켰다"며 "신흥국들이 글로벌 차원의 충격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글로벌 안전망의 구축과 같은 방안을 G20 의제에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호소했다.
일부에서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이 개별 국가의 도덕적 해이를 증가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는데 대한 반론도 제기했다.
진 위원장은 "현재 모색중인 글로벌 금융안전망은 위기와 관련 없는 국가(innocent bystander)로까지 위기가 급속히 확산되는 시스템위기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금융안전망이 개별 국가의 문제가 아닌 외생적인 충격에 의한 경우에만 유효하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면 도덕적 해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한국 기업들은 부분적으로 민관이 함께 리스크를 분담하는 방식을 통해 글로벌 차원의 심각한 신용경색을 예방할 수 있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특히 신용보증제도(credit guarantee schemes)는 글로벌 유동성 경색 상황을 기업들이 헤쳐 나가는데 큰 효과를 거뒀다"고 자부했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justi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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