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부산 이어 광주 방문…수사·기소 관련 발언 주목

오는 20일 두번째 지방검찰청 순회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국 지방검찰청 순회로 부산에 이어 광주를 방문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와 기소 주체를 분리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는 검사장 회의를 예고한 가운데 지난 부산에서처럼 윤석열 총장의 관련 발언이 나올지 주목된다.

 

대검찰청은 윤 총장이 오는 20일 오후 2시 광주고검과 광주지검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윤 총장은 이날 박성진 광주고검장, 문찬석 광주지검장 등 검찰 간부와 일선 검사들을 만나 간담회를 진행하고, 만찬에 참여할 예정이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13일 부산고검과 부산지검을 방문해 간담회를 진행했다. 윤 총장은 당시 검사와 직원들을 대상으로 "검사 업무의 본질과 검찰의 정체성에 맞게 우리 업무를 바꿔 나가자"며 "직원들 간에 화합하고, 즐겁게 근무하자"고 당부했다.

 

특히 참여정부 때부터 진행돼 온 법원의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 구두변론주의 강화 등 사법 개혁을 강조하면서 검찰의 수사와 기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다만 수사와 기소 분리 등 법무부 방침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윤 총장은 "검사는 소추권자로서 국가와 정부를 위해 행정, 국가, 민사, 형사 소송을 하는 사람"이라며 "수사는 형사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수사는 소추(기소)에 복무하는 개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 시스템이 바뀌는 것에 따라 재판을 준비하는 절차인 수사 시스템도 바뀔 수밖에 없다"며 "사안이 중대해서 검사가 직접 수사한 것은 검사가 직관해야 하고, 그러므로 소송을 준비하고 법정에서 공소 유지를 하는 사람이 소추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윤 총장이 광주를 방문한 다음 날인 21일 법무부는 '검찰개혁 관련 전국 검사장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 윤 총장은 참석하지 않는다.

 

추미애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 공포 후 대통령령 등 하위 법령 제정을 앞두고 검찰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검찰 수사 개시 사건 종결 시 판단 주체를 달리하는 분권형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의견, 검찰 수사 관행과 조직 문화 개선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 주체를 분리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추 장관은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인권보장과 절차의 민주적 통제를 위해 기소와 재판 주체가 나누어져 있듯이 검사의 수사 개시 사건에 대해서 내외의 다양한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판단의 주체를 달리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일선 검사들과 간담회를 갖기 위해 지난 13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고검·지검을 방문해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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