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정부가 마스크 수급 애로 해소를 위해 마스크 해외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현행 50%인 마스크 공적 의무공급 비율을 80%까지 확대키로 했다.확보한 공적 마스크는 출생연도에 따라 5부제로 1인당 1주일에 2매로 구매한도를 정해 약국을 중심으로 판매한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제기되온 마스크 분배 불균형 문제는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마스크 수급 애로 해소를 위해 마스크 해외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현행 50%인 마스크 공적 의무공급 비율을 8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사진/뉴시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스크 수급 안정화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전체 생산량의 10%까지 허용했던 마스크 해외 수출을 금지하고, 마스크 공적 의무공급 비율을 현행 50%에서 80%로 늘린다. 조달청이 적정단가를 적용해 총 생산량의 80%를 일괄계약하고 공적물량을 최대한 신속하게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나머지 20%는 시장 수요를 감안해 민간 유통망을 유지하되, 사전승인을 통해 대규모 거래를 관리한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공적 판매 물량의 가격을 1500원 수준으로 통일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고가격 지정의 경우 김 차관은 “민간에서 공급하는20% 물량에 해당한다”며 “공적 배분에 영향을 미칠 정도 수준이 되면 최고가격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적 마스크는 1인당 2장(1주일간)으로 정했다. 중복구매 방지를 위해 약국은 6일부터 구매자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판매이력 시스템에 등록해 관리하도록 하고, 9일부터는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별 5부제 판매를 시행한다.
의료기관이나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등 마스크 공급이 시급한 곳에는 우선 배분한다. 민간 유통채널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이나 학교시설에대해서도 공적물량 제공을 보장한다.
정부는 또 마스크 공급확대를 위한 단기 대책으로 고성능 마스크 포장기 40기를 공급하고 기존 생산라인 생산성을 30% 높이기로 했다. 마스크 매입 기준가격을 100원 이상 인상하고, 주말·야간 생산 실적 등에 따라 매입가격을 추가로 인상해 생산을 늘릴 유인을 제공하는 안도 마련했다.
무엇보다 최근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재료 멜트블로운(MB)필터는 신규설비 조기가동, 타 용도 설비 전환, 노후설비 개선을 통해 생산능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수입선 다변화와 해외 조달절차도 간소화한다. 생산업체 인력 부족을 해소를 위해서는 추가고용보조금, 특별연장근로, 인력 우선 알선 등을 통해 최대한 지원한다. 마스크 포장규제도 개별 포장에서 덕용 포장으로 완화하고, 마스크 검사부담 완화등을 통해 생산확대를 유도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국내·외 생산설비 제작업체와 국내 마스크 생산업체간 매칭을 지원 해 추가 생산설비 확충한다. 또 기존 의류·생활용품 제조업체 등 유사업체의 의 마스크 생산 수요 발생시 정책자금 지원하고 향후 마스크 수급상황 등을 감안해 기존 봉제공장을 활용한 마스크 생산도 검토한다. MB필터 효과가 지속되는 동안 재사용도 권고했다.
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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