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등용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7일 국회를 통과한 2020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 11조7000억원 중 3조667억원을 확보했다. 이는 기존 정부안보다 1조3809억원 늘어난 규모다. 중기부는 이번 추경 예산으로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민생을 안정시키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피해 복구를 지원하는 데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18일 중기부에 따르면 추경 예산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소상공인 지원 융자 8000억원, 지역신보재보증 448억원 등이 증액 반영됐다. 이로써 긴급자금 공급, 보증지원, 매출채권보험 등 금융 지원 예산은 2조6594억원으로 편성됐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지원되는 금융 지원 총규모는 당초 5조4500억원에서 약 3조700억원 증가한 8조5200억원으로 융자 3조1450억원, 보증 5조1750억원, 매출채권보험 2000억원을 지원하게 됐다.
이번 추경 예산에선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점포 복구 지원과 경영안정화 등을 위해 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에 2526억원, 소상공인 재기지원 사업에 164억원 등 2690억원이 반영됐다. 이를 통해 전국 19만8000개의 코로나19 피해 점포가 지원을 받는데, 특히 대구·경북의 특별재난지역 17만7000개 피해 점포가 중점 대상이다.
피해 직접지원 내용을 보면, 각 해당 지자체 신청을 통해 확진자 경유 점포 2만9000개는 경영정상화를 위한 재료비와 복구비 등 점포당 30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장기휴업점포 16만1000개에도 점포당 100만원이 지급된다. 또한 특별재난지역에서 이번 코로나19 피해로 인해 폐업한 점포 8200개는 철거비와 원상복구비로 점포당 2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더불어 경제활력 지원 예산으로 온라인판로지원, 대한민국 동행 세일, 전통시장 활성화 예산 등에 1383억원이 반영됐다. 세부 내용을 보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오프라인 매장 중심의 소상공인에 집중되고 있는 만큼 온라인쇼핑몰입점지원에 100억원, O2O플랫폼에 15억원 등을 투입해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 지원을 강화했다.
아울러 중기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유통산업의 방향성이 온라인 시장으로 집중되고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며, 향후 2021년 예산 등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온라인 시장 진출 정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19 위기 극복 이후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와 활력 회복을 위해 ‘대한민국 동행 세일(가칭)’을 권역별로 개최해 국내 소비 진작을 지원할 예정이다.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제품소비 촉진 등을 위해서도 온누리상품권 5000억원 할인 발행에 690억원, 공동마케팅에 212억원 등이 반영됐다.
이번 추경 예산은 대구·경북 지역의 경우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되고 있어 대구, 경산, 청도, 봉화 등 특별재난지역 뿐 아니라 대구·경북 모든 지역이 우선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특별 편성됐다.
대구·경북의 특별재난지역에 있는 소상공인 피해점포에 2416억원을 지원하는 한편 대구·경북지역의 지역 특화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R&D 비용을 198억원 지원하도록 했다. 금융지원의 경우에도 추경예산 중 7000여억원이 투입된다.
이와 더불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해당 지역에 보증수수료 인하, 융자 금리 인하 등을 추진해 대구·경북 지역의 민생안정 및 피해 복구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이번 추경 예산으로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직접적 경영피해, 경기둔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와 활력 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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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정등용 기자 dyzpow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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