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추경지연에 아사직전…조속한 집행 촉구

“매출 90%감소…추경안 30조원 규모로 확대해야”

[뉴스토마토 박준형 기자] 소상공인연합회가 국회의 조속한 추가경정예산 통과와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또 다시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들을 위해 대출 기준을 완하하고 절차 간소화에 나섰지만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지원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17일 소상공인연합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소상공인·민생 추경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소상공인들이 아사 직전이라며 소상공인들이 직접 혜택을 볼 수 있는 예산을 즉시 지원해 줄 것을 요구했다.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민생 추경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슈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은 “20년 넘게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지만 올해가 가장 힘들다”며 “추경은 소상공인에겐 생계이고 목숨줄인데,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추경처리는 더디기만 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례없는 재난이 발생했는데 이것저것 따지는 사이 소상공인들은 모두 죽어나간다”며 “당장 추경을 통과시키고 소상공인들이 직접 혜택을 볼 수 있는 예산을 즉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 인구 유동량이 70~80%가 줄었으며, 대구 수성구의 경우 2월9일부터 29일까지 유동인구가 85% 감소했다. 특히 3월 이후 재택근무가 확산되면서 소상공인들의 매출은 평상시 대비 90% 이상 줄어 들었다.

김임용 소공연 회장 직무대행은 “지금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90%나 줄었는데, 이번 추경안을 보면 대출 외에 소상공인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없다”며 “재난 상황에서 세금 혜택 등의 직접적인 지원이 나와야한다”고 했다.

소공연이 요구한 대책은 △소상공인 긴급 구호 생계비 지원 △부가세 인하 등 특단의 세제 감면 △기존 대출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 수립 △5인 미만 소상공인 고용유지 지원 △위생·방역 기기 구매 지원 등 5가지다.

소공연은 이를 위해 현행 12조원 수준의 추경안을 30조원 가량으로 대폭 확대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김 직무대행은 “이번 추경만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제2, 제3의 추경안을 편성하는 안까지 포함해 논의돼야 한다”며 “대구·경북 지역 소상공인들에게는 최저임금 이상인 월 200만원의 긴급구호 생계비를 지원하고, 여타 지역의 소상공인들에게는 월 150만원의 생계비를 3개월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나온 대책은 소상공인들이 체감하기에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야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고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대구·경북 지원규모를 두고,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박준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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