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자 ‘참정권’ 논란…선관위, 자가격리 일시해제 검토

해외입국 자가격리자 매일 5천명…선관위 "정부와 방안 논의 중"

[뉴스토마토 박준형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총선을 앞두고 코로나19로 자가격리 중인 유권자들의 투표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7일 선관위 관계자는 “자가격리자들의 투표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부처와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자가격리자들의 투표 참여 방안으로는 △자가격리자들만 투표할 수 있는 투표소 설치 △한시적 자가격리자들의 이동 허용 등의 방안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투표일이 8일 앞으로 다가온 현 시점에서 자가격리자들을 위한 특별 투표소를 각 지자체마다 모두설치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7일 오전 서울 당산동 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 회의실에서 직원들이 투표용지 검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6일 기준으로 전국의 자가격리자는 총 4만6566명이다. 2일 2만7066명에서 4일간 약 2만명이 늘었다.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우리 국민이 매일 5000여명에 달하는 만큼 투표일인 15일에는 자가격리자가 9만명에 근접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선관위는 거소투표 신청을 하지 못한 확진자나 격리 대상자들의 투표권을 보장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격리자들을 위한 특별 투표소를 설치하더라도 정부지침 상 격리자들이 밖으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격리자들이 급격하게 늘고, 참정권 침해 논란이 거세지면서 선관위도 대안 마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선관위가 대안 마련에 나섰으나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선관위 관계자는 “자가격리자들의 투표권 행사를 위해 정부와 논의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 것은 아니다”라며 “아직 정부 측의 답변을 받지 못했고, 민감한 사항이니 만큼 구체적인 내용은 정부와의 논의가 확정돼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선관위는 거소투표 신고 만료일 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선거인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코로나19 확진자를 치료하고 있는 생활치료센터에 오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특별사전투표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특별 사전투표소는 전국 생활치료센터 중 다수의 확진자와 의료·지원 인력이 있는 서울·경기·대구·경북 지역 내 8개 생활치료센터에 설치될 예정이다.

 

박준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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