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주빈 구속기소…공범 2명 포함

아청법·강제추행·강간미수 등 혐의...범죄수익금 몰수보전 청구

2020-04-13 14:35:24 ㅣ 2020-04-13 14:35:24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박사방'이란 대화방을 운영하면서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검찰의 수사를 받은 조주빈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TF는 13일 조주빈에 대해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주빈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여자 아동·청소년 8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 등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이를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10월 피해자 A양에게 나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다른 '박사방' 회원이 A양을 직접 만나 강간미수,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조주빈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성인 여성 17명으로부터 협박 등의 방법으로 성착취 영상물 등을 촬영해 영리 목적으로 이를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배포하는 등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강제추행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3월과 12월 공익요원인 강모씨 등 2명으로부터 여성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의 개인정보를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는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적용됐다.

조주빈은 올해 1월 '박사방'에 대한 방송을 막기 위해 피해자에게 자살 예정 녹화를 하게 하는 등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피해자 5명에게 '박사방' 홍보 영상 촬영 등 강요와 강요미수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다른 회원이 협박편지를 우체통에 전달하게 하는 등 피해자 3명에게 나체사진 유포 등을 협박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또 지난해 12월 피해자 B씨에게 중요 인사 관련 정보가 들어있는 USB를 주겠다고 속여 1500만원 편취하는 등 사기 혐의와 그해 10월 성 착취 피해 여성을 시켜 텔레그램상 '박사방'과 적대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신상을 알아낸 후 강제추행죄로 허위 고소하는 등 무고 혐의도 받는다.

조주빈의 공범 강씨는 지난해 12월 조주빈에게 자신의 고등학교 담임교사의 딸에 대한 살인을 청부하면서 주소 등 개인정보를 알려주고, 400만원을 전달하는 살인예비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조주빈의 지시를 받아 지난해 11월과 12월 SNS에 스폰 광고 글을 게시해 성 착취의 대상이 될 피해자들 유인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또 다른 공범 한모씨는 조주빈의 지시를 받아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성인 여성 17명의 성착취 영상물 등을 '박사방에 게시하고, 지난해 11월 '박사방' 중 1개를 관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주빈이 보유한 가상화폐 지갑 15개, 증권예탁금과 주식 등에 대해 경찰의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에 따라 몰수보전을 청구했다.

또 '박사방' 운영 범죄수익금과 관련해 압수된 현금 1억3000만 원에 대해 1차로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경찰과 협업해 환전상 압수수색, 범행 관련자들에 대한 계좌추적 등을 통해 추가 범죄수익과 은닉 재산에 대해 확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