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들,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비공개 전환…2차 피해 방지

[뉴스토마토 박준형 기자] 국내 코로나19 확산새가 다소 진정되면서 지자체들이 일정 기간 시간이 경과한 코로나19 확진자의 이동경로를 비공개로 전환하고 있다. 확진자의 이동경로가 필요 이상으로 오래 공개되면서 확진자에 대한 사생활 침해가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확진자 방문 업소의 2차 피해 문제 등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서울 동작구 노량진 1동 방역단이 코로나19 확진자 이동동선에 방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2일 질병관리본부와 각 지자체에 따르면 서울시와 부산, 인천, 대전, 충북, 울산 등 주요 지자체들이 일정 기간 동선이 공개된 확진자들의 정보를 비공개로 전환했다.  

 

이는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지난 12일 내놓은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기준’에 따른 것으로 공개기간은 정보확인 때부터 확진자가 마지막 접촉자와 접촉한 날로부터 14일 경과 시까지로 정했다. 

 

앞서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확진자의 이동경로는 확진자자 완치 판정을 받고나서도 확진자의 동선이 지워지지 않아 사생활 침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확진자가 다녀간 확진자 방문점포의 경우 가게 이름까지 그대로 공개돼 일정기간 폐쇄와 방역을 마쳐도 손님이 찾지 않는 2차 피해와 인근 상권까지 영향을 받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런 문제점들도 속초시는 지난 1일부터 완치자에 한해 이동경로를 비공개로 전환해 왔다. 속초시는 이미 완치 판정을 받은 확진자의 동선을 계속 공개하는 것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 오히려 2차 피해를 키운다고 봤다. 또 경남 거창군도 지난 6일 코로나19 완치자의 동선을 비공개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박준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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