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본, 수출규제 입장 이달 말까지 밝혀라"

이호현 무역정책관, 일본 3대 품목 수출규제 관련 브리핑일본 측 대한국 수출규제 강화 사유 해소…더 지연할 수 없어

[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우리정부가 일본의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제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입장을 일본 정부에 촉구했다.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3개 품목과 화이트 리스트에 대한 문제 해결방안과 관련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호현 무역정책관은 “일본이 코로나19 긴급사태임을 감안해 이번 달 말까지 일본 정부가 답신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단행 이후 조속한 해결을 위해 일본 측이 대한국 수출규제 강화사유로 제시했던 제도개선을 신속하고 과감히 추진해 왔다는 입장을 전했다.

 

지난해 7월 일본 정부는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를 단행하면서 3년 간 양국 정책대화 미개최에 따른 신뢰 훼손,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의 법적 근거 미흡, 한국 수출통제 인력·조직의 취약성 등 3가지를 문제를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호현 정책관은 “한국의 캐치올 통제가 정상적이고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래식무기 캐치올 통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3월 18일 대외무역법 개정을 완료하고 6월 1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출관리 조직 및 인력은 지난 5월 6일부로 산업부 내에 무역안보 전담조직을 기존 과단위(무역안보과)에서 국단위 조직인 ‘무역안보정책관’으로 확대 개편했다”며 “수출관리 심사인력을 대폭 확충했고 전략물자, 기술유출 방지 등 무역안보 업무를 일원화하고 전문성도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일본정부가 현안해결에 나서야할 필요·충분조건을 모두 갖춘만큼, 수출규제 강화조치를 원상회복시키는 데 망설일 이유가 없다는 게 산업부 측의 설명이다.

 

이 정책관은 “지난해 7월1일 일본 정부가 대한국 수출규제 강화조치를 발표한 지 1년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현안해결을 지연시킬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국장이 일본 도쿄 주일한국대사관에서 제7차 한일 수출관리정책대화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세종=정성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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