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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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어제 'n번방' 최초 개설·운영자 '갓갓' 문형욱에 대한 검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중간 수사결과 발표인 셈인데, 먼저 잡힌 조주빈의 '박사방' 사건과 비교됩니다.
우선, 조주빈이 n번방을 모델로 만든 것이 '박사방'입니다. 그런데 조주빈과 문형욱의 디지털성범죄 수법이 상당히 닮아 있으면서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텔레그램을 성착취물의 유통 경로로 사용했다는 점, 성적 착취 수위를 점차 높여갔다는 점, 성착취물 제작과 유통이 회원제 대화방을 통해 이뤄졌다는 점, 공범들을 시켜 오프라인에서 성폭행을 감행했다는 점 등이 같은 점입니다. 판사나 경찰 등 공공기관을 사칭했다는 점도 닮았습니다.
하지만, 조주빈은 이른바 '고액 알바'를 미끼로 피해자들을 유인했고, 문형욱은 일탈계에 사진을 올린 미성년자들을 도와준다는 빌미로 접근했다는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범죄수익 면에서 조주빈은 가상화폐까지 이용해 유료회원들로부터 적극적으로 돈을 끌어 모았고, 문형욱은 상품권을 받아 피해자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조주빈과 공범 일당은 이제 곧 재판이 열릴 예정이고, 문형욱도 다음 주 월요일(18일)이면 검찰로 송치됩니다. 두 사건 범죄의 질과 재판 전개 상황을 전망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공감의 김한규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질문]
-먼저, 방금 들어온 소식부터 얘기해보죠. 박사방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이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의 휴대전화 잠금장치를 풀었습니다. 경찰은 내부 내용에 대해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할텐데 수사가 상당히 빨라지겠지요?
-어제 대화명 미희를 쓰는 24세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자경단이라고 자칭하는 주홍글씨 운영자인데, 이 부분은 저희
<뉴스토마토> 단독보도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영장이 기각됐어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문형욱이 범행 대상을 물색할 때 소위 'SNS 일탈계' 등에서 자신의 신체노출 사진을 게시한 아동·청소년을 노렸습니다. 우선 자신의 신체노출 사진을 SNS에 게시한 아동·청소년들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보십니까?
-문형욱은 유료회원들로 부터 방은 금품, 즉 상품권을 모두 피해자들에게 지급했습니다. 사용내역이 남으면 자신이 검거될까봐 그랬다고 하는데, 결국 범죄수익은 없다고 봐야 하는 걸까요?
-피해자들에게 상품권을 지급했다는 사실이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자신은 단순한 유료회원이었다고 주장하다가 '내가 갓갓이다'라고 시인했습니다. 심경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유가 뭘까요?
-모두에 설명드렸습니다만 조주빈과 문형욱, 박사방과 n번방 범죄는 상당히 닮은 점이 있는 만큼, 차이도 분명합니다. 죄질을 굳이 따진다면 어떤 범죄가 더 중하다고 보십니까?
-범죄 수법의 차이점에 비춰볼 때 법원의 판결, 양형도 달라질까요?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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