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전국민 고용보험 우선…문재인 대통령 입장 환영"

"기본소득은 불평등 강화시켜…21세기 복지국가 초석 쌓아야"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기본소득보다는 전국민 고용보험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표명했다.

 

박 시장은 10일 오전 페이스북 계정으로 올린 글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에 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적극 환영한다"며 '위기는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에게 특히 가혹하다'는 지난 9일 문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을 인용했다.

 

여권 대선주자들이 기본소득 도입 진영과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진영으로 갈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당시 국무회의를 통해 고용보험 진영을 손들어주는 것으로 보이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빅 시장은 "얼핏 모든 시민들에게 현금을 나눠주면 공평해보일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님 말씀처럼 재분배 효과를 떨어뜨려 오히려 불평등을 강화시키게 된다"며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집중적으로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모든 면에서 더욱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과 일자리 만들기가 중요하다"며 "특수고용 종사자든 프리랜서든 자영업자든, 소득이 있는 취업자라면 누구나 고용안전망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대한민국이 플랫폼 노동이 증가하고 양극화가 심화되는 시대적 위기를 '21세기 복지국가' 초석을 쌓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K방역뿐만 아니라 포스트코로나 이후에도 우리는 표준국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해 전국민 고용보험이 국가 위상을 높일 것이라는 견해를 시사했다.

 

지난 4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 중구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CAC 글로벌 서밋 2020'에서 재레드 다이아몬드와 '코로나 이후 사회 대전환'을 화두로 대담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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