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학대 장애인시설 입소자 심리회복·자립 진행

62명 중 21명 대상…나머지 이용인 보호자도 설득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학대 사건이 드러난 경기 가평의 A 장애인거주시설(시설) 입소자 21명이 서울시 임시 시설에서 심리 치료를 받으며 자립 등을 준비하고 있다.

 

서울시는 A 시설의 입소자 61명 중 21명을 서울시 관리·운영 시설로 임시 전원해 심리회복을 진행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시설은 종사자 7명이 입소자 11명을 장기·반복적으로 폭행하고 학대하는 등 인권침해가 드러난 바 있다. 이에 지난 5월 서울 금천구가 시설폐쇄 처분, 서울시가 법인설립 허가취소를 통보했다. 이후 서울시는 사상 처음으로 폐쇄 시설 이용인을 위해 긴급분리(임시전원), 심리상담, 독립 주거 제공 등 '패키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은 학대 시설 장애인을 다른 시설로 이전하기만 했고 독립 주거 정책이 없었다.

 

이용인 21명에 대한 심리회복 조치는 효과를 보고 있다는 설명이다. 초기에는 일부가 기존 시설에서 벗어난 불안 때문에 자해·타해 등 '도전적 행동'을 보였으나 개선되고 있다는 것이다. 학대 시설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장애인도 생겼다.

 

임시 시설 거주자 중 오는 9월 ‘장애인 지원주택’에 입주하는 입소자는 11명이다. 자립정착금 1300만원, 가사 지원 등 주거 서비스, 상담 등을 통해 지역사회 일원이 되도록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아직 해당 시설에 남아있는 40명에 대해서도 보호자를 설득해 9월말까지 전원·자립을 완료한다. 자립 위주로 정책을 진행하되, 이용인·보호자가 원하지 않으면 서울시가 관리·운영하는 장애인거주시설 44곳으로의 전원을 지원한다.

 

한편 A시설은 폐쇄를 두고 서울시와 갈등 중이다. 지난 6일 서울행정법원은 ‘시설폐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지만 시설은 재신청 절차를 밟았으며 행정처분 취소소송까지 신청한 상태다.

 

지난달 23일 서울시청 정문. 사진/신태현 기자

 

신태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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