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기 방통위 '윤곽'…"IT 전문가 없어" 우려

여야, 허욱·표철수 후임으로 김현·김효재 전 의원 추천…상임위원, 기자·정치권 이력 많아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5기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윤곽을 드러냈지만 IT 전문가가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미래통합당은 지난 28일 김효재 전 한나라당 의원을 차기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추천했다. 김 전 의원이 상임위원으로 확정되면 이달로 임기가 만료되는 표철수 방통위 부위원장의 후임으로 근무하게 된다. 김 전 의원은 조선일보 기자 출신이다. 그는 지난 2005년 5월 조선일보 논설위원을 끝으로 퇴직 후 2008년 제18대 서울 성북구(을)에서 당선돼 국회에 입성했다. 이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 2011년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 등을 지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김현 전 의원을 추천한 상태다. 김 전 의원이 상임위원으로 확정되면 표 부위원장과 함께 이달 임기가 만료되는 허욱 위원의 후임으로 업무를 보게 된다. 김 전 의원은 민주통합당 비례대표(제19대 국회위원)를 지냈다. 또 그는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새정치민주연합 전국여성위원회 부위원장, 민주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문재인 후보 대변인, 청와대 춘추관장 겸 보도지원비서관 등을 역임했다. 김효재·김현 전 의원의 방통위 상임위원 추천 안건은 이달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안건이 통과되면 두 전 의원들은 5기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두 전 의원들이 합류하면 5기 방통위는 완전체를 갖추게 된다. 

 

김효재 전 의원(왼쪽)과 김현 전 의원. 사진/뉴시스

 

하지만 통신·인터넷·방송 등 IT와 관련된 정책을 다루는 방통위의 상임위원들 중 IT 분야의 경력을 지닌 전문가는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상혁 위원장은 변호사 출신으로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를 지냈다. 김창룡 위원은 국민일보 기자 출신으로 인제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신문방송학과 교수를 역임했다. 안형환 위원은 KBS 기자 출신이다. 이후 제18대 국회의원(한나라당·서울 금천구)을 지냈다. 2012년 대선 당시에는 박근혜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을 맡았다. 신문·방송 기자 출신과 국회의원 경력을 지닌 위원들이 상당수를 차지한 셈이다. 이에 대해 IT 업계 관계자는 "방통위는 IT 업계의 핵심인 통신사와 인터넷 기업들에 대한 규제 및 상생 정책을 마련하고 거대 해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도 집행하는 중요한 합의제 행정기구"라며 "하지만 상임위원들이 IT 관련 경력이 없어 업계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애정을 갖고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상임위원들이 대통령, 여당과 야당의 추천 인사들로 꾸려지다보니 정치권에서 특히 민감한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등 방송에 대한 이슈에만 집중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다른 관계자는 "이제 방송사들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새로운 IT 서비스들과 경쟁하는 시대"라며 "다른 IT 관련 이슈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방송 이슈도 다룰 수 있다. 5기 방통위 상임위원들이 방송뿐만 아니라 IT 업계의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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