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반환 소송 참여 학생들 "대학은 취하 압박하지 마라"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철회 인원 110명 넘어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전'에 들어간 학생들이 대학들의 소송 취하 압박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 등으로 구성된 등록금반환운동본부(본부)는 2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반환소송 피고 대학들은 취하 강요 즉각 중단하라"며 "교육부는 취하 강요 사태에 관리, 감독의 의무를 다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학교 본부에서 직접 전화를 거는 일은 물론, 전공 교수가 전화를 걸어 취하하라고 폭언을 일삼았다"며 "재학생들은 소송의 원고라는 이유로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소송 취하 압박을 받고, 이번 학기를 마지막으로 학교를 졸업하는 학생은 장학금 지급대상에 포함하지 않으면서도 취하하라고 압박을 넣었다"고 주장했다.

 

본부가 접수한 등록금 반환 소송 취하 학생은 지난 19일 기준 110명이 넘었다. 당초 소장을 접수한 인원은 전국 46개 대학의 학생 3362명이다.

 

본부 관계자들은 "소송대리인들도 '2학기 등록금을 감면하는 것은 1학기의 부실한 수업으로 인한 등록금 반환 요구와는 관련성이 없는 것임에도, 이를 부당하게 결부시켜 사실상 소송 취하를 압박하는 것으로 매우 부당한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며 "대학이 학생을 교육하는 진정한 학문의 전당이라면, 전국 대학 본부들은 소송 취하 강요 행위를 멈추고 책임감 있게 소송에 응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원격수업이 장기화하면서 등록금 환불 요구가 빗발치고 학생의 소송까지 이뤄지자 대학들이 반환을 모색하고 있다. 반환 검토 과정에서 성적장학금 축소 내지 반환액 규모에 대한 불만까지 터져나와 대학가 내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등록금 반환 소송 취하 강요 중단요구 대학생들과 함께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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