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정기국회, ICT 분야 '구글·애플 갑질' 화두

특정 결제수단 강제 제한·앱마켓 책임 강화 법안 발의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오는 9월1일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경우 구글과 애플의 갑질이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자사의 앱마켓 구글 플레이에서 기존에 게임 앱에만 적용하던 자체결제 의무화와 30% 수수료를 웹툰·음원·전자북 등 디지털 콘텐츠 전반으로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콘텐츠 제작자(CP)들은 구글이 수수료를 인상하면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지고 자신들도 어려움을 겪을수 밖에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미래통합당 박성중 의원은 독점적 지위의 앱 마켓사업자가 특정 결제수단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앱 마켓들이 특정 결제수단을 CP들에게 강제할 경우 상품가격 인상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했다. 아울러 해당 앱 마켓 사업자들이 국내에서 세금 납부 의무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앱 마켓의 책임을 강화한 법안도 발의됐다.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은 앱 마켓사업자가 불법정보가 포함된 모바일 콘텐츠를 등록하지 못하게 하고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해 모바일콘텐츠 개발자에게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홍 의원은 앱 마켓의 특정 결제 수단 강제에 대해서도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이드라인을 운영 중이지만 강제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온라인 악성댓글을 차단하기 위한 법안도 발의됐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온라인상의 혐오·차별표현 등 모욕에 대한 죄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 의원의 발의안에는 모욕으로 인한 자살방조에 대한 처벌방안을 마련하고 친고죄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은 방통위 소속으로 미디어교육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미디어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의 미디어교육활성화법을 발의했다. 발의안은 미디어교육위원회가 5년마다 미디어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대한 평가는 매년 하도록 했다. 앞서 방통위와 문화체육관광부는 '디지털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정 의원의 발의안은 방통위의 계획과 연결된다. 양한열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당시 브리핑에서 "미디어교육지원위원회라는 틀 속에서 각 부처가 협업하고 국가 전체적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은 공공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대기업참여제한의 예외 사항 중 하나인 '국가 안보 등과 관련한 사업'을 '국가 안보와 관련한 사업'으로 변경하는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자의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국가 안보 등과 관련한 사업이란 조항을 명확하게 하면서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자는 취지다. 

 

9월 정기국회는 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 질문, 안건처리 본회의, 국정감사, 예산안 시정연설 등으로 이어지는 100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박현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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