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2차 재난지원금, 사실상 사전심사 없이 선별지급할 것"

"부동산거래분석원, 주택 이상거래 중심으로 신속하게 점검"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8일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방식과 관련해 "작년 매출액 기준에서 얼마 이하의 분들은 사실상 사전 심사 없이 또는 최소한 요건만 확인하고 많은 분들한테 드리는 방법으로 짜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세청 자료 등) 정부가 이미 갖고 있는 행정자료와 전달체계를 통해 대상을 선별하고 신속하게 지급하는 시스템으로 구축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150만 명의 자영업자와 특수고용형태근로자에게 지원한 것을 언급하고 "그 데이터가 그대로 살아 있다. 이분들은 추가 지원한다면 별도의 심사가 필요 없다"면서 "소상공인 전체 100% 중에 상당히 많은 비율로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실장은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에 반대하고 보편지급을 주장하는 목소리에 대해선 "그분들의 논리나 진정성을 폄훼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면서도 "코로나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정부의 재정자원 또는 정책수단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 라고 하는 고민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코로나 사태 초창기 '마스크 5부제'를 언급하고 "얇고 넓게 모든 국민들한테 나눠드리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분들한테 두텁게 지원해드려서 ‘그분이 버텨야 나도 버틸 수 있다’는 상생과 연대의 정신이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중요한 포인트"라고 강변했다.

 

한편 김 실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을 부동산 정책 전체의 컨트롤 타워로 만들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부동산이 국민 전체 자산의 76%를 차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자산이고, 개인뿐만 아니라 국민경제 전체에 안정을 해치는 가장 위험한 요소"라면서도 "전체 부동산 거래를 다 관리하고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별도로 만드는 것이 과연 효과적이냐 라는 것에 대해선 동의되지 않는 부분도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분석원을 만들면서 (국토부 대응반 15명 수준에서) 50명 정도로 늘린다"며 "우리나라 1년 주택거래 300만 건(매매거래 100만 건, 전월세 200만 건) 중 이상거래를 집중적이고 신속하게 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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