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17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한 옵티머스 펀드 관련 제재심위원회를 앞두고 "지금 감사원에서 (해당 이슈를) 보고 있어 그 쪽에서 결론이 나오면 우리가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헌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예탁원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하고 담당직원을 감봉하는 조치를 취한 건 어떤 근거로 했느냐"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예탁원에 옵티머스펀드 사태와 관련해 기관경고 및 직원 감봉 조치 사전통지를 한 것으로 전해진다. 금감원은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로 자본시장법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다.
또한 윤 원장은 에탁원 제재에 대한 금감원과 금융위의 입장 차이 논란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앞서 금융위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투자신탁의 기준가격 산정 등 업무를 위탁 수행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상 일반사무관리회사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놔, 금융위가 실질적으로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예탁원에게 면죄부를 준 게 아니냐 분석이 나왔다.
윤 원장은 "금융위와 금감원 간의 유권해석에 있어서는 금융위의 유권해석을 따라주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우리도 사실 전문가에게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징계를) 홀드하고 있는 상황이니 실무자끼리 이야기해서 해법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19일 예정된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는 펀드 판매사 NH투자증권과 사무수탁사 하나은행만 대상에 오르고 예탁원 제재심은 추후에 이뤄질 예정이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공매도 금지 연장과 관련해 의원들의 질의를 받았다.
은성수 위원장은 공매도 금지 연장과 재개 결정에 있어 정치적 고려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정치적 의심을 받지 않으려고 고민했는데, 공매도 부분 재개는 순수한 정책적 판단"이라며 "공매도를 재개를 하긴 해야겠는데, 시장에 충격이 있을 수 있으니까 부분적으로 재개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위가 동학개미들의 분노와 여당 등 정치권의 눈치를 보고 한시적 연장 금지로 선회했다는 시장의 의심이 있다”고 질의했다.
은 위원장은 "일부 개인투자자가 (공매도는) 나쁘다고 하지만 저희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공매도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고도 밝혔다. 그는 “공매도에 대해 홍콩식으로 부분적으로 하면 어떠냐는 의견이 있었고 한꺼번에 재개할 때 충격이 있으니 부분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5월2일까지 공매도 금지 기간을 재연장하고, 5월3일부터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부분 재개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은 위원장은 "공매도 재개 이전까지 제도개선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