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중국이 셋째 자녀 출산을 허용하는 등 사실상 산아제한 폐지에 들어갔지만 전문가들은 인구 감소를 막기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등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제반 시설이 필요하지만 이같은 조처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1일 신화통신과 인민일보 등 중국 관영매체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은 전날 시진핑 국가 주석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가족계획 정책 개선과 장기적인 인구 균형 발전에 관한 결정'을 심의하고, 부부가 자녀를 세 명까지 낳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중국은 인구 급증을 막기 위해 1978년 '한 가정, 한 자녀 정책'을 강제로 도입했다. 하지만 이후 출산율 문제가 제기된 2016년, '두 자녀 정책'을 실시했고 이번에는 '세 자녀 정책'으로 확대했다. 사실상 산아제한 정책 폐지 수순으로 보인다.
11일 중국 국가통계국은 2020년 실시한 인구 조사 결과 “중국 총인구는 14억1178만 명"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중국에서 아이를 낳는 부부의 수가 줄어들면서 중국의 인구 증가율이 0에 가까워지고 있다며 고령화 사회에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진/뉴시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인구 감소를 막으려면 산아제한 폐지뿐만 아니라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환경 개선과 함께 교육비와 주거비 문제 등을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아이를 기를 수 있는 환경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인들도 정부 정책에 싸늘한 반응을 보이며 주택·취업·보육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정책 성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실제 중국이 둘째 출산을 허용한 2016년, 중국의 출생아 수는 반짝 증가세를 보였지만 이듬해부터는 다시 하락해 제자리로 돌아갔다. 인구학자 허야푸 박사는 글로벌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세 자녀 정책에도 불구하고 이르면 2022년부터 중국 인구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중국 SNS인 웨이보(중국판 트위터)에는 '기본적인 출산복지와 함께 직장에서 여성이 겪는 어려움·불공평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주를 이루고 있다. 또 '출산율 문제는 교육·주택·취업의 문제'라거나 '경제적인 이유로 출산을 원하지 않는다', '소득이 낮아 세 자녀는커녕 한 명도 낳지 않으려는 사람이 많다'는 등의 댓글도 많았다.
중국 정부도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 도입을 예고하고 있다.
국가위생건강위원회 관계자는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두 자녀 정책 도입에도 출생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며 "출산 서비스 향상과 평등한 교육을 추진하는 한편 출산 휴가, 출산 보험, 세금 및 주택지원 강화 등 결혼·출산·양육·교육을 모두 총괄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두펑 인민대 사회인구학원 교수도 "보육원 확대, 교육 평등, 사회자원 배분, 노인고용 문제 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량젠장 베이징대 교수는 현재 1.3명 수준인 출산율을 2.1명 수준으로 올리려면 국내총생산의 10%를 출산장려에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