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미국이 화웨이 등 중국 군부 또는 감시 기술 개발과 연관된 혐의를 받는 59개 기업에 대한 자국민의 주식 거래를 통한 투자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3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방위 산업이나 감시 기술 분야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59개 중국 기업에 대한 미국 기업과 개인의 상장 주식 매매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중국 감시기술을 이용해 억압 또는 인권 침해를 촉진하는 것은 미국 국가안보, 외교정책, 경제에 위협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지난해 11월12일 행정명령에 명시된 국가비상사태의 범위를 확대해 위협에 대처하고자 한다”고 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군산복합체가 야기한 위협과 관련해 지난해 11월 선포된 국가비상사태를 추가로 해결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며 "이 행정명령은 미국과 동맹국의 안보나 민주적 가치를 훼손하는 중국 기업에 대한 투자를 금지한다"고 했다.
한 고위 관리는 새로운 명령은 트럼프 시절 내려진 금지 조처를 더 광범위하고 법적으로 더 잘 방어할 수 있도록 만들려는 시도라면서 "새 명령은 미 국민이 중국의 군산복합체에 자금을 대지 않도록 하려는 미 행정부의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이번 행정명령이 작년 11월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내놓은 것을 개정, 확대해 중국 군과 관련이 있는 기업을 블랙리스트에 올릴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조치로 기존 블랙리스트의 31개 기업에 28곳이 추가돼 총 59개로 늘었다.
이번에 새로 추가된 블랙리스트 기업은 장시 훙두 항공공업과 중항 전자측정기 회사 등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 3대 통신기업인 차이나모바일, 차이나유니콤, 차이나텔레콤과 통신장비업체 화웨이 테크놀로지스 등은 이미 작년 블랙리스트에 포함됐다고 했다. 중국 전자제품 제조업체 샤오미도 포함돼 있었으나 지난달 미법원은 샤오미를 블랙리스트에서 제외하라고 판결했다. 블룸버그는 미국이 새로운 행정명령을 발표한 것은 중국 기업 두 곳이 미국 법정에서 이의 제기에 성공한 데 따른 조처라고 분석했다.
앞서 미 국방부는 지난 1월 14일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만료 직전, 샤오미와 중국상용항공기공사(COMAC) 등 9개 중국 업체를 군사적 용도에 활용되는 것으로 의심된다며 블랙리스트에 추가했다. 그러나 샤오미는 이 조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낸 바 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움직임은 미·중 관계가 점점 악화하는 가운데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고 경제 경쟁력을 지원하기 위한 대규모 국내 투자를 추구하는 등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의 일부라고 설명했다.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