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백신 지재권 반대…수출제한 완화책 제시

"지재권 포기, 오히려 독 될수도"…WHO·IMF 등 백신 협상 촉구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유럽연합(EU)이 코로나19 백신 지식재산권(지재권) 포기 대신 백신 수출 제한을 완화를 제시할 것으로 알려진다. 지재권을 보호하면서도 백신 공급을 늘릴 대안 중 하나로 내세운 것이다. EU는 그동안 지재권을 포기가 제약회사의 개발 의욕을 저하해 백신 개발이 더뎌질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3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EU 집행위원회가 지재권 포기 대체로 백신 수출 규제 철폐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WSJ이 확보한 EU 초안에는 백신과 원료 수출 제한을 풀어 전 세계 백신 제조 능력을 향상하고 현존하는 특허권 무효화 규정을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 무역 시스템이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생산량 증가와 평등한 접근성 보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EU는 이같은 안을 다음 주 중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출할 예정으로, WTO는 같은 주 지재권 유예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EU는 특허권 무효화가 단기간에 백신 생산량을 늘리는 데 별 효과가 없으며 제약 회사들이 백신 연구를 진행할 원동력을 잃어버릴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반면 세계보건기구(WHO), 국제통화기구(IMF), 세계은행(WB), WTO 등 국제기구 수장들은 지난달 31일 공동 성명을 내며 지재권 관련 협상을 서둘러 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앞서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은 백신 등 코로나19 관련 의료 품목 생산을 위해 WTO 지재권협정(TRIPS)을 3년간 일시 유예할 것을 제안했다. 전 세계 백신 확보 격차가 급격하게 벌어지고 있는 만큼 백신 특허권을 동시에 폐지해 개발도상국도 백신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다.

 

이에 대해 미국과 중국 등은 찬성 뜻을 밝혔지만 EU와 주요 제약사 등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지재권협정을 유예하기 위해서는 WTO 164개 회원국 전원 동의가 필요한 만큼 합의에 이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