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공매도가 재개된 지 반년이 지났지만, 공매도 시장이 여전히 외국인과 기관에게만 유리하다는 지적은 계속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 공매도 가능 종목과 수량을 늘리고 대주(주식을 대여) 기간을 충분히 늘리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공매도 가능 물량이 18배 확대됐다지만 개인이 주로 투자하는 종목들의 물량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며, 최근 대주 이자까지 올라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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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코스피·코스닥 시장에서 발생한 공매도 거래금액 중 개인은 2.42%를, 외국인은 71.3%를 차지했다. 지난 5월 공매도 재개 이후 개인의 공매도 비중은 1~2%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최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반년 간 공매도 전체 물량의 64%는 4개 외국계 증권사에서 나와 쏠림 현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공매도 재개 이전부터도 공매도 시장이 개인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은 끊이지 않았다. 공매도를 위한 주식 대여 기간이 개인은 최대 60일로 한정된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제한이 없다. 차입 가능 물량에도 차이가 크다. 외국인과 기관이 주식을 대여하는 대차시장은 기관들이 장기 매수한 안정적인 물량들로 꾸려진 반면, 개인이 활용하는 대주 시장은 개인의 신용융자(개인이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 물량으로 이뤄져 거래 가능 종목과 수가 제한적인 측면이 있다.
이런 지적에 금융당국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 대주풀을 넓히고 대주 가능 기간을 확대하는 등 노력을 해왔다. 하지만 개인 공매도 비중은 여전히 2%에 머무르고 있어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대주 기간 연장은 개인 공매도 투자자들에게 필요한 제도가 아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인들은 4%대의 비싼 이자 때문에 주로 단기로 공매도를 활용하기 때문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개인 공매도 거래는 당일매매로 이뤄지는 등 대부분 단기투자이기 때문에 대주 기간을 90일 이상으로 늘리는 게 효과가 있을 지 의문"이라며 "개인들 불만의 핵심은 외국인과 기관이 기간 제한 없이 대차시장에서 주식을 빌릴 수 있다는 점이었는데, 이러한 불만에 대한 보여주기식 정책인 것 같다"고 했다.
대주풀 확대에도 맹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한국증권금융은 일명 'K-대주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증권사들의 대주 물량을 통합 관리·실시가 거래 가능하토록 지원하고 있다. 현재 6개 증권사가 참여 중이며, 12월 2차 오픈을 통해 추가 증권사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한국증권금융은 K-대주시스템 도입으로 대주 가능 물량이 715억원 수준에서 1조4000억원으로 18배 가량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11년째 공매도를 전업으로 해온 투자자 A씨는 "이전에는 내가 거래하는 증권사에 대주 물량이 없으면 공매도를 할 수 없었다"며 "증권사들의 대주 물량을 한데 모아 실시간으로 거래 가능토록 한 건 필요했던 일"이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이날 키움증권을 통해 빌릴 수 있는 삼성전자 대주 물량은 386만주로 넉넉했다. 공매도 재개 전 10만주 남짓했던 것과 비교하면 약 38배가 늘었다.
다만 그는 "대주 풀이 크게 늘었다고 들었지만 투자자들이 체감하는 건 거의 없다"며 "개인들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같은 종목을 거래하지 않고 급등한 작은 종목들을 위주로 하는데, 큰 종목들이 수십배씩 늘어난 데 비해 작은 종목들은 수요에 비해 여전히 물량이 적다"고 했다. 이날 7% 이상 급등한 시총 1조 미만의 기업의 경우 대주 가능 물량이 6주에 불과했다.
이어 그는 "외국인들은 증권사 등 기관이 어차피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물량들을 대차 풀로 활용하고 있지만, 개인들은 공매도 가능 물량을 찾는 것부터 일"이라고 했다.
높아진 이자율과 당일부터 이자를 매기도록 바뀐 제도에 이자 부담 목소리도 제기된다. 이달 들어 다수 증권사들은 신용대주 이자율을 인상하고, 이자 책정을 이틀부터가 아닌 당일부터로 변경한다고 고지했다.
A씨는 "모든 이자는 익일부터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용대주 이자는 당일부터여서 다음날 청산해도 이틀치 이자가 나간다"며 "대주 풀 확대 등 인프라 마련 비용이 개인들에게 이자율 상승이라는 부담으로 돌아오는 건 아닌가 싶다"고 했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