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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통인시장 찾은 이영 장관 "추경만 통과되면 빠르게 손실보상"
"납품단가 연동제 TFT 만들 예정"
입력 : 2022-05-25 오후 4:10:20
 
 
[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3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이 국회를 통과하면 빠르게 지급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납품단가 연동제 TFT(태스크포스팀)를 만들어 중소기업의 납품단가 애로사항을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장기적으로는 기업형 소상공인을 발굴해 소상공인 성공 사례를 만들어내겠다는 각오도 드러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을 방문해 기자들의 손실보상 관련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변소인 기자)
 
이 장관이 취임 후 첫 현장 행보로 25일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을 방문했다. 시장 상인들에게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분위기와 매출 회복 여부에 대해 물은 이 장관은 좀 더 많은 매출을 낼 수 있게 돕겠다는 뜻을 전했다. 30분 정도 시장을 살피며 떡과 부각을 구매한 이 장관은 상인들에게 애로사항이 생기면 중기부 서울지방청에 연락을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3대째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떡집을 방문한 이 장관은 소상공인 기업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장관은 "중기부에서 이번에 소상공인·자영업자 아이템을 기업화하는 것에 대해 고민할 것이다. 전 세계적인 흐름이 그 동네 지역을 중심으로 전문성을 키워 기업화하고 부가가치화 하고 있다"며 "소상공인으로 시작해서 기업화 되는 사례가 통인시장에서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을 방문해 기념사 인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변소인 기자)
 
이 장관은 특히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손실보전금이 집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장관은 "재정당국과 많이 대화하고 있다"며 "단기적으로 피해가 있는 부분에 집중적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계속 상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만 하면 가장 빠른 시점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원자재 가격 상승과 에너지 가격, 환율 상승 등을 고려해 대규모 자금이 풀렸을 경우 물가가 급상승하는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에 대해서는 시장 자율에 맡기겠다는 큰 기조에는 찬성하지만 중소기업의 특성상 납품 단가에 대한 협의를 계약서에 넣는 등의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선의를 갖고 시작했던 정부의 방침들이 규제화되는 경우가 많다"며 "어떤 방식으로 할지 조만간 TFT를 만들어서 준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진 오찬 간담회에서는 통인시장 상인회장단과 소상공인정책관, 서울청장, 허영회 소진공 부이사장이 참석했다. 정흥우 통인시장 상인회장은 "시장 상인들 나이가 있다보니 손실보상 신청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자 이 장관은 "대상자를 미리 알려주는 것이 필요한 것 같다"며 "디지털에 취약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 입소문 퍼질 시간이 필요하다. 세금을 먼저 알려주는 것처럼 대상자도 대상자라고 미리 알려줘야 하겠다"고 답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을 방문해 상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변소인 기자)
 
허영회 부이사장은 손실보상에 대해 "올해 1분기는 준비 중이고 손실보전금도 준비하고 있는데 이 부분 전체 규모가 23조원이다. 적게는 600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까지 받는데 시스템은 다 준비가 돼있다"며 "추경이 통과되고 예산만 확보되면 신속 지급할 준비는 끝났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손실보상 대상에 관한 불만에 대해 이 장관은 "사람이 정한 공식이 언제나 완벽할 수는 없다. 그 과정을 모르고 결과를 통보받으신 분들은 서운할 수 있다"면서 "7번의 재난지원금이 나갔는데 모두 합친 것의 73~74%가 이번에 나간다. 굉장한 규모인 만큼 전체적으로 구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협회장을 해봤지만 적시에 개선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 생각보다 느린 걸음"이라며 "그 느린 걸음을 최대한 속도감 있게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소상공인들이 온전하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손실보상에 나서는 한편, 3년 안에 기업형 소상공인을 발굴해 위기 극복 성공 사례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새 정부 출범 후 첫 행사로 대통령실 잔디광장에서 중소기업인 대회를 여는 것에 대해 이 장관은 "첫 행사를 중소기업·벤처·소상공인과 같이 하는 행사로 마련해 주신 것은 너무 상징하는 바가 크고 중기부 장관으로서 너무 감사한 일"이라며 "5대 대기업 총수도 참여해 상생과 화합의 의미여서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변소인 기자 byline@etomato.com
 
변소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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