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023년도 예산안을 13조6000억원으로 편성하고 9월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 예산과 모태펀드 예산이 줄어들면서 올해 예산보다 5조2793억원(28.0%) 감소했다. 중기부는 내년에 창업지원과 중소기업 스케일업에 역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중기부는 '중소·벤처기업이 중심에 서는 민간 중심의 역동적 경제'라는 큰 방향을 잡고 3대 중점 투자 방향을 설정했다. 우선 민간과 공동으로 벤처·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해 1조945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민간 중심 역동경제 기조에 맞게 민간주도 또는 민간연계 방식의 창업 지원 예산을 증액해 성과를 극대화하고, 시장 주도의 벤처투자 생태계 고도화로 혁신 벤처·스타트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촉진할 방침이다.
액셀러레이터, 벤처캐피탈 등 민간 투자자의 역할이 큰 팁스와 글로벌 진출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하고, 초격차·딥테크, 제조고도화, 글로벌화 등 꼭 필요한 분야에 집중한다.
정부의 대표적인 민관협력형 창업지원 프로그램인 팁스(TIPS)는 기업·시장 친화적으로 개편하고, 규모도 대폭 확대한다. 올해 500개팀 2935억원에서 내년에는 720개팀 3782억원으로 늘어난다. 내년부터 바이오, 인공지능, 항공우주 분야 등 미래선도 분야 기업 대상으로 지원기간과 규모가 확대된 '딥테크 트랙'을 신설한다. 딥테크 트랙은 3년간 최대 15억원을 지원하며 내년 120개사 선정이 목표다.
국내 스타트업의 성장과 해외로 진출을 지원하고 오는 2027년까지 잠재력이 큰 신산업·신기술 분야 스타트업 1000개사를 집중적으로 발굴해 초격차 스타트업으로 육성한다.
내년도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는 3135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올해 예산 5200억원보다 39.7%나 줄어든 규모다. 중기부는 정부 모태펀드의 역할을 재정립해 투자시장 위축 완화를 위한 노력과 동시에, 초기창업, 청년·여성, 지역 등 과소 투자영역과 초격차 등 정책 목적 영역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규제자유특구의 규제특례 적용 신기술·서비스의 실증 인프라·R&D·상용화를 지원하고, 특구 안착화 예산을 확대한다. 올해 하반기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방안(가칭)을 발표하고 글로벌 성장 가능성이 높은 규제자유특구와 인근 혁신거점을 연계해 글로벌 혁신특구를 지정해 신산업 글로벌 진출 전진기지로 육성한다.
(이미지=중기벤처부)
중소기업의 스케일업과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R&D·금융·수출 정책으로 생산성·기술경쟁력 향상을 견인하고, 납품대금·기술탈취 등 고질적 불공정을 정상화화해 중소기업이 글로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한 지원보다는 신산업과 혁신성장 분야의 중소기업을 우대하고 신규 시설 투자자금 공급을 확대해 중소기업의 스케일업과 생산성 혁신에 중점을 두고 운용한다.
내년도 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은 2조2300억원, 신성장기반자금(융자)은 1조4900억원으로 편성됐다. 또한, 내년부터는 정책자금의 일부(4970억원)를 민간 금융을 활용하는 이차보전 사업으로 전환해 정부 지출 규모는 절감하되 자금 공금 규모는 확대하는 등 민간과의 협업도 추진한다.
중소기업 수출지원 예산은 내년도 2453억원으로 올해 대비 대폭 증액(12.6%) 편성했다. 중소기업의 물류비 부담 경감을 위해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지원을 강화하고, 온라인 수출 성장세에 따라 해외고객 주문에 맞춰 물류센터에서 해외고객에게 배송되기까지의 전 과정을 일괄 처리하는 풀필먼트 지원규모를 확대해 온라인 수출 중소기업의 물류 효율화를 지원한다.
중소기업 R&D는 시장과 연계한 투자연계형 R&D를 대폭 확대하여 민간주도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기업당 지원 규모를 확대하여중소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 R&D를 시장친화적 지원구조로 개편한다. 기술혁신, 상용화, 창업성장 등 성장 프로그램형 대표 R&D 예산을 증액 반영했고 특히 사업 내에서 민간투자연계형 R&D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의 경우 양적확대보다 고도화에 집중한다. 내년 말까지 3만개의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납품대금 연동제의 안착을 통한 불공정 개선과 상생협력 확산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기술탈취를 예방하고 피해구제를 위한 공정거래시스템을 구축한다. 내년도 납품대금 연동제 예산은 8억원으로 잡혔다.
소상공인 관련 정책으로는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완전한 회복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동시에, 기업가정신·시장경쟁력을 갖춘 기업가형소상공인을 육성하고 민간 협업을 통해 자생력 있는 로컬상권 형성을 지원한다. 소상공인들의 빠른 재기를 위해 '경영개선-폐업-재도전 종합 패키지' 지원을 강화하고 폐업자 대상 점포철거비·심리치유·컨설팅·법률자문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소상공인 이자부담 완화 등을 위해 코로나19 이전인 2020년도 본예산 수준(2조3000억원)보다 30% 증액된 규모(3조원)로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편성하고,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을 1인 소상공인에서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보강한다.
스마트·디지털 기반의 소상공인 경영혁신과 기업가정신과 시장경쟁력을 갖춘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하기 위해 소상공인·자영업 생태계의 구조적 체질 변화를 추진해나간다. 실시간 매출 등 분산된 상권정보를 빅데이터화 하는 '전국 상권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소상공인에게는 앱을 통해 유용한 창업·경영 정보를 제공하고 민간기업에게는 데이터를 개방해 신사업이 창출되도록 한다.
아울러 내년에는 전국전통시장과 상점가의 매출 기반 확대를 위해 역대 최대 수준인 4조원 규모의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고, 상품권의 활용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모바일·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의 비중을 확대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단순히 지원물량을 확대하는 뿌리기식 지원 예산은 감축하고 윤석열 정부의 민간 중심 역동경제 기조에 맞게 민간주도나 민간연계 방식의 사업에 예산을 증액해 성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편성했다"며 "내년도 예산은 벤처·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중소기업의 스케일업과 혁신성장에 집중하는 한편, 성장하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과 따뜻한 로컬상권 조성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변소인 기자 byl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