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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직원들이 감사원으로 향한 까닭은
"법률 위반·직무 해태·예산 낭비 등 감사 요청"
입력 : 2023-01-13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한국산업은행 노조가 12일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KDB산업은행이 본점 이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방만하게 예산을 집행했고, 또 기관장인 강석훈 회장이 직무해태 등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국민감사청구는 일반 국민이 공공기관의 사무처리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18세 이상의 국민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해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18세 이상의 국민 300명 이상이 연서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산은 노조는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에서 총 7가지에 대해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감사원은 이 사안에 대해 심사해 한 달 안에 기각 혹은 인용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한국산업은행 노동조합은 12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산업은행 이전 추진 불법의혹 국민감사청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뉴스토마토)
 
노조는 △법률을 위반한 부산이전준비단 설치 △법률 및 정관을 위반해 본점 일부 이전 △부산이전을 위해 이사회를 연기하는 등 기관장 직무해태 행위가 있었다며 산업은행의 사무처리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노조 관계자는 "회사의 이같은 행위는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국산업은행법 및 정관을 직접적으로 위반한 것"이라면서 "법률상 명시된 절차를 위반해 국회를 기만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부산이전 추진 과정에서 공공기관 예산 낭비 △부산 집무실 설치 예산 낭비 및 부당 출장비 수령 △강석훈 회장 근태불량 △임원 대내외 평판 관리를 위한 사내게시판 검열 및 공익제보자 색출 등 전반적인 부패행위에 대해 검토해줄 것을 감사원에 요청했습니다. 실제로 금융위원회가 산업은행의 '동남권 영업조직 확대'를 위한 예산으로 68억원을 책정한 상태인데요. 이외에도 산업은행이 이미 지난해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 임원집무실을 설치하고 부문장이 돌아가며 근무를 수행하게 하면서 관련 인원들의 교통비와 숙박비 등이 투입됐다는 것입니다. 
 
노조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임원 등을 대상으로 부산 출장을 의무화하면서 불필요한 출장비 지출이 늘었다"면서 "부산이전 추진을 위해 이전준비단 운영비용과 이전준비 컨설팅 용역비용, 동남권 영업확대 비용 등으로 공공기관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강 회장의 근무태만에 대해서도 노조는 감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노조에 따르면 강 회장의 잦은 외부 행사와 개인 일정으로 업무 시간 중 은행 내에 머무는 시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불만이 내부에 많다고 합니다. 산업은행의 다른 관계자는 "은행 업무 특성상 신속한 판단과 결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회장이 부재해 보고가 지연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면서 "개인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고 대외인지도를 쌓기 위해 업무시간에도 비공식 일정을 수행하고 있다는 의혹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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