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정부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칼을 빼들었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전국 7대 권역에 핫라인을 설치해 전세사기 범행에 대한 수사 초기부터 신속한 수사와 피해자 보호를 진행합니다. 만약 피해자가 많고 피해 규모가 크다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다는 방침도 세웠습니다.
18일 대검찰청·경찰청·국토교통부는 서울 서초구 대검에서 '전세사기 대응 협의회'를 열었습니다. 대검에서는 황병주 형사부장, 경찰청은 윤승영 수사국장, 국토부에서는 남영우 토지정책관이 참석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협의회 전 윤승영 국장과 남영우 토지정책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전세사기는 청년과 서민이 피땀 흘려 모은 전 재산을 노린 범죄로서,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므로 특단의 각오로 엄정하게 대응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jpg "18일 대검찰청·경찰청·국토교통부는 서울 서초구 대검에서 '전세사기 대응 협의회'를 열었다. 대검에서는 황병주 형사부장, 경찰청은 윤승영 수사국장, 국토부에서는 남영우 토지정책관이 참석했다. (사진=뉴스토마토)")
18일 대검찰청·경찰청·국토교통부는 서울 서초구 대검에서 '전세사기 대응 협의회'를 열었다. 대검에서는 황병주 형사부장, 경찰청은 윤승영 수사국장, 국토부에서는 남영우 토지정책관이 참석했다. (사진=뉴스토마토)
검·경·국토부, 수사에서 공판까지 전 과정 협조
먼저 검·경·국토부는 수사에서 공판까지 형사절차 전 과정에서 긴밀히 협조한다는 계획입니다. 수사뿐만 아니라 공판 과정에서 실질적 피해 규모와 회복 여부, 현재 주거 상황 등을 양형자료로 적극 반영키로 한겁니다.
전세사기가 빈발하고 있는 수도권 지역(서울·인천·수원)과 지방의 거점 지역(대전·대구·부산·광주) 총 7곳에는 ‘핫라인’을 운영키로 했습니다. 대규모·조직적 전세사기 범행에 대해 수사 초기부터 협력해 신속히 수사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특히 ‘전세사기 전담검사’를 운영합니다. 전담검사는 경찰의 구속의견서를 사전에 검토하는데 경찰 주요사건과 관련해 법원의 ‘구속 심문’에 참여해 의견을 내고, 구속과 관련된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는 역할을 한게 됩니다.
협의체는 공판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협조키로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피해회복이 됐는지 여부 등을 양형자료로 사용하고, 최고형까지 구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황병주 형사부장은 “소위 ‘빌라왕’ 등 주요 전세사기 사건에 대한 수사·재판 과정에서 대규모 조직적 범행이 드러났다”며 “기관 간 역량을 결집하는 등 형사절차 전 과정에서 협력해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검·경은 전세사기가 빈발하고 있는 수도권 지역(서울·인천·수원)과 지방의 거점 지역(대전·대구·부산·광주) 총 7곳에는 ‘핫라인’을 운영키로 했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빌라 밀집지역 모습. (사진=뉴시스)
국토부·법무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
이날 국토부와 법무부에서도 '빌라왕 피해'와 같은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방안을 내놨습니다. 임대인(집주인)이 사망한 경우, 임차인(세입자)이 신속하게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키로 한겁니다. 법무부·국토부 합동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태스크포스(TF)'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법무부는 향후 TF에서 서민다중에게 막대한 피해를 야기하는 조직적 ‘무자본갭투기’ 전세사기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제도적 미비점을 분석한 후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