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별보좌관.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최수빈 기자] 차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거론되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 자녀의 학교폭력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특보는 자녀의 학폭 의혹을 무차별한 ‘카더라’식 폭로로 규정하고, 의혹들을 분류해 이를 조목조목 반박했는데요. 또 자녀와 피해 학생이 화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본지는 14일 이 특보의 입장문에 대해 사실관계를 분석했습니다.
①학폭위 미개최 정당?…'거짓'
이 특보는 입장문을 통해 자녀의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열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 “학교폭력사안대응기본지침(교육과학기술부 2012.3.16)에 따르면 담임교사가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으로 규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학폭사안대응기본지침을 살펴보면 “가해 학생이 즉시 잘못을 인정해 피해자와 화해하면 학폭위를 안 열어도 담임 교사가 처리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지침은 ‘가해 행위로 피해 학생에게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가 있었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없어야 한다’와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아야 한다’라는 점을 자체 해결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피해학생의 진술서에는 “일주일에 2~3회꼴로 때렸다”, “책상에 머리를 300번 부딪히게 했다” 등 지침 적용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이 명확히 기술됐습니다.
또 지난 2012년 1월 시행된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2항에 따르면,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반드시 학폭위를 열어 논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고는 2012년 학폭위를 열지 않고 자체 종결한 채 이 특보의 아들을 전학 조치했습니다.
2015년 9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학폭위 위원장이던 당시 정철화 하나고 교감은 “이동관 자녀의 학폭 사건 관련 학폭위를 열었느냐”는 정진후 전 정의당 의원 질의에 “개최하지 않았다”고 답하면서 학교폭력예방법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특보가 얘기하고 있는 기본 지침은 가이드라인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상위법에 해당하는 학교폭력 예방법 13조에 보면 학교 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에는 ‘학폭위를 소집해야 한다’고 강제 사항으로 되어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②피해 학생과 화해?…'거짓'
이 특보는 2011년 하나고 1학년에 다니던 아들과 피해 학생 사이에 “물리적 다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일방적 가해는 아니었으며 당사자 간 사과와 화해가 이뤄졌다”고 말했습니다. 학폭 피해자 중 한 명 역시 최근 언론에 “사과를 받고 1학년 1학기에 화해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해학생 2012년 작성된 진술서에 등장하는 피해자는 작성자를 포함해 모두 4명입니다. 이 특보는 입장문을 통해 나머지 3명의 피해 학생과 화해 여부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장인홍 전 서울시의원은 지난 9일 본지와 전화인터뷰에서 “사실관계를 잘 모르고 한 이야기일 수 있고, 여러명인데 한명이라고 의도적으로 축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민주당 의원 역시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피해자는 최소 4명이었다”라며 “이 특보 입장문은 피해 학생 1명만 전제로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③외압 행사 여부…'다툼 여지'
이 특보가 김승유 전 하나고 재단 이사장과 통화한 내용이 알려지면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 특보는 외압 의혹에 대해 “김 이사장과 당시 전화 통화한 사실은 있다”라면서도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알기 위해 문의하기 위한 차원이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야권을 중심으로 명백한 압력을 행사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12일 YTN 뉴스앤이슈에 출연해 “대한민국의 어떤 학폭 가해자 아버지가 재단 이사장과 통화를 하는가. 담임교사에게도 죄스러운 마음에 전화하기 쉽지 않다”라며 “처음 (학폭 의혹을) 폭로한 교사에 따르면 재단 이사장은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꼭 아이를 처벌해야 되나’라고 말했다. 사실이라면 깊숙이 개입했다는 정황”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반면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사장과의 통화가 부적절하다'고 하는 측면에서 크게 할 말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이사장과의 개인적인 인간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통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반박했습니다.
최수빈 기자 choi3201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