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열린 '한미동맹 70주년 특별전'을 찾아 인사말을 하며 박수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최수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으로 ‘외국인력 통합관리’를 거론했습니다. 총리실은 법무부가 추진 중인 ‘이민청’이 설립되기 전까지 산하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부처별로 대책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날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주례회동 결과를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동에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생산가능 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요인으로 산업현장에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다”라며 “외국인력을 시장 변화에 맞춰 종합적,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각 부처에 산재해 있는 외국인력 관리 통합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한 총리는 “외국 인력 통합 관리 추진 TF를 구성해서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지시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노동, 산업, 농촌 현장에서 인력이 부족해 한마디로 아우성”이라며 “인력 수급이 안 돼서 공장이 가동되지 않고, 농촌에서는 수확이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법 행정 체계가 외국인력 수급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라며 “예를 들어 중소기업 등의 비전문 인력은 고용노동부가, 계절노동자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선원 취업은 해양수산부가 담당하는 방식”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또 “전체 비자 문제는 법무부가 담당하지만, 개별 정책으로 가면 부처별로 나눠져 있어서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통합하는 기능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다”라며 “따라서 총리실 내 TF를 만들어서 외국인력 정책을 통합 관리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 산하 ‘이민청’ 신설과 외국인력 통합관리체계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법무부에서 논의 중”이라며 “이민청 설립은 정부조직을 개편해야 해서 입법에 많은 시간이 걸린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그 시간 내에 정부 내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총리실에서 TF로 문제를 다루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수빈 기자 choi3201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