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5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당선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최수빈 기자] 여야가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일정을 두고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인 장제원 국회 과방위원장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과방위원장으로서 여야 간의 첨예한 대립과 갈등을 풀기 위해 민주당이 법안 1·2소위 일정과 윤석열정부 국정과제인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7월 내 처리에 합의한다면 민주당이 요구한 대로 모든 기관에 대한 현안 질의를 수용하고 법안 소위보다도 먼저 열겠다는 최종 중재안을 이미 (민주당에) 제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장 위원장은 “그러나 민주당은 여전히 묵묵부답”이라며 “다수 의석을 이용해 무의미한 상임위 단독 개최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우주항공청 특별법 등의 처리에 진심만 가진다면, 수용하는 데 전혀 어려움이 없는 제안”이라며 “저의 최종 중재안에 대해 민주당 과방위원들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다린다”고 전했습니다.
또 “만일 오늘도 여야 간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기존에 공언한 대로 내일 전체 회의 역시 부득이 취소할 수밖에 없다”라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주항공청 특별법 등 법안 처리 일정에 합의한다면 민주당이 요구한 현안 질의는 언제라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되지도 않는 흥정하지 말고 법이나 지키라”라며 “자신들이 원하는 법안 통과를 약속하지 않으면 위원회를 운영하지 않겠다는가”라고 반박했습니다.
조 의원은 “현안질의도, 법안 통과도 상임위 운영의 조건이나 흥정 대상이 아니다”라며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 전체회의는 매월 2회 이상, 법안 소위는 매월 3회 이상 열게 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법대로 상임위를 열고 안건 심의도 하고 현안질의도 하면 모두 해결될 일”이라며 “계속해서 법을 무시하고 위원장 직무를 해태한다면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임을 경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전날 방송통신위원회, 한국방송공사(KBS),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 현안 질의를 위해 상임위 전체회의 개회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회의는 과방위 여당 간사 박성중 의원이 2분가량 진행한 뒤 바로 산회했습니다.
이에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같은 날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찾아가 유국희 원안위원장과 신재식 방사선방재국장 등과 면담을 통해 국회 불출석에 항의하고 오염수 방류 관련 현안 보고 및 질의응답을 추진했지만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최수빈 기자 choi3201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