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에서 열린 예비군 훈련 학생 학습권 보호 당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최수빈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28일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예비군 학습권 보장책을 발표했습니다. 총선을 9개월여 앞두고 대표적인 스윙보터(부동층)로 꼽히는 '이대남'(20대 남성) 공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포석으로 분석됩니다.
총선 급한 여당 "예비군 학습권, 2학기부터 시행"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예비군 훈련 참여 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호 관련 당정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예비군 훈련 참여 학생에 대한 출결, 성적처리, 학습자료 제공 등에 있어 불리하게 처분할 수 없고 수업 결손에 대한 보충 등 학습권 보장 내용을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법제화하기로 했다”라며 “이런 내용을 골자로 청년약속 2호를 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박 의장은 “당정은 시행령과 학칙 개정을 통해 보호조치를 마련한 뒤에도 불이익 사례가 없는지 교육부와 국방부 합동실태조사를 통해 현장을 점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외에도 교육부는 대학 주요 보직자와 구성원들이 이와 같은 당정 협의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해 이 같은 정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또 시행령 개정안은 7월 중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이르면 2학기부터 반영될 전망입니다.
"지난 대선 때처럼"…'세대 포위론' 시동 건 여당
이 같은 여권의 움직임은 이대남 표심을 공략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지난 20대 대선에서 당시 윤석열 대선 후보는 여성가족부 폐지 입장을 밝히면서 이대남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지난 대선 지상파 방송 3사 출구조사에 따르면 20대 남성 58.7%는 윤 대통령에게 표를 던졌습니다. 이재명 당시 민주당 후보에게는 36.3%가 투표하며 격차는 22.4%포인트로 벌어졌습니다.
0.73% 포인트 차이로 윤 대통령이 승리한 만큼, 이대남은 대선의 결정적 변수였습니다. 그러나 대선 이후 이대남의 여권 지지세는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다만 여권의 이대남 구애 전략이 지지율 반등 선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본지와 통화에서 “집권당 지도부가 이대남이 원하는 것을 모르고 있다. 청년층의 주요 고민은 일자리와 높은 물가, 공정성 훼손 등이다”라며 “현재 문재인정부와 다른 점을 보여주지 못하는 윤 정부에 매력을 잃고 배신감이 큰 상황에서 오히려 이대남을 선거에 이용한다는 분노를 키울 수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최수빈 기자 choi3201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