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이 야당 단독으로 채택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최수빈 기자] 여야가 10일부터 7월 임시국회 회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비롯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전면 백지화,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여야 간 대립이 극에 달할 뇌관이 곳곳에 대기 중입니다. 여기에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2·3조 개정안)과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등 쟁점현안 법안 처리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염수 파문 덮친 7월 국회…김건희 특혜 의혹까지
7월 임시국회의 3대 뇌관 중 최대 화약고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논란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최종 보고서 이후 제2라운드를 맞은 여야의 후쿠시마 오염수 공방전은 다음 달 일본의 방류 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현실화한다면, 윤 대통령의 대일 저자세 외교 논란이 또 한 번 정국을 흔들 것 전망입니다.
야당은 총공세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당 등 야권 의원들로 구성된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국회의원단’은 이날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 도쿄로 출국하면서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장외투쟁을 이어갔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며 단식 투쟁에 나선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이날 농성 시작 보름 만에 단식을 중단했습니다. 그러나 우 의원은 언론 공지를 통해 “쌀 한 톨만큼의 의혹도 남지 않을 강력한 추가 검증과 방류 중단을 위한 실질적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싸울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전면 백지화 논란도 정국을 흔들 변수로 꼽힙니다. 앞서 민주당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을 지나도록 변경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해 왔습니다. 이후 해당 의혹을 ‘김건희 로드 게이트’로 규정하고, 권력형 비리 의혹의 전형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 소속 정동균 전 양평군수 일가가 고속도로 원안 종점 인근에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역공세에 나섰습니다.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둘러싼 공방은 오는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전까지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까지 검토 중입니다.
청문회 정국도 초읽기…화약고는 '뉴라이트 김영호'
청문회 정국도 7월 임시국회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국회는 11일과 12일 권영준·서경환 신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달 9일 이달 임기가 만료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후임으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권 후보자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인 권 후보자를 윤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했습니다.
‘적대적 대북관’ 논란이 제기된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오는 21일로 예정돼 있어 여야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노란봉투법과 민주유공자법 등 쟁점현안 법안 처리 등을 놓고도 여야가 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달 30일 여당의 불참 속에 본회의에 직회부됐습니다. 민주유공자법 역시 지난 4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개정안 등을 두고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와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을 비롯해 저지를 위한 총력전에 나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이번 임시국회도 여야의 정쟁으로 법안 처리는 밀려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국회가 2021년부터 상임위 개최를 활성화하는 ‘일하는 국회법’(국회법 개정안)을 시행하는 등 법안 처리에 의욕을 보여왔으나 여야 간 정쟁이 장기화되면서 법안 처리율은 30% 선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최수빈 기자 choi3201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