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준 대법관 후보자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최수빈 기자]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시작으로 11일 본격적인 '청문회 정국'이 시작됐습니다. 이튿날인 12일에는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예정된 가운데 오는 21일 ‘적대적 대북관’ 논란이 제기된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여야가 진검승부를 벌일 예정입니다.
야, '아빠 찬스' 의혹 제기하자…여, '문재인정권' 소환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권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공방을 펼쳤습니다. 야권은 권 후보자의 자녀가 고교 재학 시절 서울대 법대 워크숍에서 봉사활동을 했다며 ‘아빠찬스’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후보자의 자녀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서울대 법대 워크숍 준비총괄 8시간 봉사활동 한 것에 대한 확인서 사본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이상민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역시 “자료제출 요구로 30분을 넘겼다. 회의를 방해하지 않도록 후보자께서 적극 협조해 달라”며 “국회는 국민을 대신해서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지 않겠느냐. 속도감 있게 해달라”고 권 후보자를 압박했습니다.
반면 여당은 문재인정부 당시 임명된 김영수 대법원장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김 대법원장 체제에서 대법원이 정치적 판결을 많이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라며 “최근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2·3조 개정안)' 판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양성을 추구하는 면도 있겠지만 정치적 판결을 했다는 비판을 벗어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20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던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 관련, 김 대법원장이 국회에 거짓 보고한 의혹을 거론하며 “김 대법원장이 거짓말을 하면 권 후보자는 잘못했다고 소신 있게 말해야 한다”고 저격했습니다.
권 후보자는 청문회 제출 자료에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입법 현안인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법률 개정에 따라 현장에서 혼란이 벌어질 여지는 없는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초반부터 혈투 모드…최대 승부처는 '김영호 청문회'
이외에도 야권은 권 후보자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면서 김앤장 등 대형 법무법인 7곳의 의뢰를 받아 총 63건(사건 38건)의 의견서를 작성하고 18억여원을 받은 사실을 거론하며 공격했습니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매년 교수 연봉의 3배에 가까운 수익을 올렸는데 과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냐”라며 “매년 거의 비슷한 건수와 수익을 올린 것은 스스로 문제의식이 없었던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에 권 후보자는 “세후소득액으로 따지면 연봉보다 많지 않았지만, 액수를 떠나서 어려운 분이 많이 계시는데 그런 소득을 올린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권 후보자는 해당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구체적인 사건 정보와 의견서를 제출하기 어렵다. 해당 의견서는 저만의 정보가 아닌, 로펌의 정보로 볼 여지가 있기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향후 21일 열리는 김 후보자의 청문회에서 여야의 전선은 더 넓어질 전망입니다. 김 후보자는 공저자로 참여한 2018년 발간 단행본 ‘한국 자유민주주의와 그 적들’을 통해 1948년 백범 김구 선생의 남북협상 참여에 대해 “김일성에게 완전히 역이용당하고 말았다”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야권은 일찌감치 김 후보자를 ‘부적격 인사’로 규정했습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후보자에 향해 “통일부 장관에 반통일적 인물이 지명됐다”라며 “극우적 시각과 적대적 통일관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인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최수빈 기자 choi3201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