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최수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긴축재정을 강조하자, 국민의힘이 19일 추가경정예산 편성 불가론을 일제히 띄웠습니다. 윤 대통령 한마디에 여당이 측면 지원에 나선 건데요. 야당이 "나라 곳간을 지킬 때가 아니다"라며 정부 압박에 나서면서 '수해 지원 추경'이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윤 대통령 긴축재정 언급 다음 날…여당 '추경 불가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수해 복구 재원과 관련해 “신속한 집행을 위해 원래 확정된 기정예산을 이·전용해서 집행하고 부족할 경우 올해 재난대비용 목적예비비 2조8000억원을 투입할 수 있어서 재정적으로 충분한 여력이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이 수해 복구를 이유로 요구하고 있는 추경 편성에 대해서는 “국민적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고 논란이 예상되는 만큼 오히려 시급한 수해 복구 지원이 뒷전으로 밀려날 수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전날 ‘이권 카르텔 보조금’을 폐지해 수해 복구 재원으로 써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대단히 상식적이고 올바른 지적”이라며 “우선 올해 예산 중 아낄 수 있는 것을 아껴서 재해복구와 지원에 사용하고, 내년, 내후년 예산을 확정 때 그간 방만하게 집행됐던 정치적 보조금을 폐지해 복구와 재난안전 시스템 업그레이드에 사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엄호했습니다.
정부는 건전 재정 기조 아래 추경 논의는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추경 가능성은 배제한 채 집중 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피해 복구를 위한 예비비 집행 준비를 마쳤습니다. 현재 가용할 수 있는 예비비 규모는 재해 지원을 위한 목적예비비 2조8000억원과 사용처 제한이 없는 일반 예비비 1조8000억원 등 총 4조6000억원입니다.
윤 대통령은 연일 재정 건전성 강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의 정치 보조금을 전부 삭감하고 농작물 피해 농가와 산 붕괴 마을 보전에 100% 투입하라”고 주문하며 “이런 데에 돈을 쓰려고 긴축재정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8일에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긴축재정, 건전재정을 좋아할 정치권력은 어디에도 없지만 불가피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야권과 시민단체 등에서 요구하는 ‘재정확대’에 대해서는 “여전히 재정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빚을 내서라도 현금성 재정 지출을 늘려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경북 안동시 당 사무실에서 최고위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가 역량 총동원할 때"…민주당 추경 압박
반면 민주당은 수해 복구는 물론 예방책 마련에도 시급히 나서야 하기 때문에 예비비만으로 역부족이라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집중호우로 인한 전국적인 피해가 끊이지 않으면서 야권의 추경 요구는 거세질 예정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경북 안동시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고 “지금은 무엇보다 조속한 피해 복구와 추가적인 피해 방지에 국가적인 역량을 총동원할 때”라며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환영하고 실제 예산과 인력이 현장에 빠르게 전달될 수 있게 관련 절차를 최소화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이 대표는 “전국적으로 발생한 수해 복구와 특히나 어려운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이제 다시 추경을 해야 한다”라며 “국가적 재난 사태에 걸맞은 특단의 대응을 정부여당에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윤 원내대표가 추경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는 질문에 “대통령께서도 정부여당 측에서도 재난 피해의 심각성을 현장 방문을 통해 충분히 인지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추경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 시각이 있습니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윤 대통령의 입장이 확고한 만큼 추경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라며 “얼마 전까지 재정건전성을 이야기했고, 기부금이나 지원금 문제로도 허리띠를 매고 있는데 추경 이야기를 한다면 모순”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박 교수는 이어 “여야가 합의해서 정부에 요청하는 방법도 있지만 국민의힘에서도 추경이 아닌 예비비를 가지고 충분하다고 선을 그었기에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습니다.
최수빈 기자 choi3201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