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최수빈 기자] 국민의힘이 20일 문재인정부가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정식 배치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고의로 연기했다고 주장하며 비판 공세에 나섰습니다. 여권은 윤석열정부 출범 직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북한 어민 북송 사건’에 대한 쟁점화에 나서면서 전 정부를 정조준한 바 있는데요. 전 정권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물론 검찰 수사를 촉구하면서 신구권력의 갈등은 고조될 전망입니다.
이번엔 사드 의혹…국민의힘 또 '전 정권 탓'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지난 정권에서 환경영향평가가 늦어진 이유가 바로 문 전 대통령의 방중 등 고위급 교류 때문이었던 것이 오늘 언론을 통해 드러났다”라며 “대통령의 대중국 굴종 외교 완성을 위해 대한민국의 안보 주권을 포기한 안보 농단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방부가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평가협의회 구성 시기 관련 협의 결과에 대한 보고’ 문건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2월 문 정부는 경북 성주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평가협의회 구성 시점을 논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참석자들은 당시 문 대통령 방중 등 중국과의 외교 현안을 감안해 사드 정식 배치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연내 추진이 제한된다고 언급했습니다.
해당 문건에 대해 김 대표는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팔아넘긴 전대미문의 안보 주권 포기 행위”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중국몽과 북한몽에 취해서 안보 농단을 자행한 인사들에 대해서는 신분과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는 감사원의 감사와 수사당국의 수사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문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4월 3일 오후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공원 내 위령광장 추모제단에서 4·3 영령을 위해 참배하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은 재임 중 2018년과 2020년, 2021년 세 차례 4·3 추념식에 참석한 바 있다. (사진=뉴시스/제주도사진기자회)
감사원부터 국정원까지…사사건건 충돌
문 정부의 안보 라인 인사들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지는 등 여권의 전 정부 때리기는 윤 대통령 임기 7개월 차부터 가속이 붙었습니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게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또 최근 국가정보원에서는 국·처장급 1급 간부 5명을 대상으로 보직 인사를 냈다가 5일 만에 발령을 취소하고 보직자들이 대기발령을 받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정치권 일각에서는 김규현 국정원장과 문 정부 시절 핵심 보직을 차지했던 인사 간 내부 알력 때문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 외에도 감사원은 이날 문 정부 시절 금강·영산강 보 해체와 상시개방 결정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환경부의 위법·부당 행위가 있었다는 내용의 공익 감사 결과를 발표하는 등 윤 정부의 전 정권을 향한 압박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수빈 기자 choi3201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