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전 집중호우로 인해 수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남 청양군 청남면 인양리의 복구 현황 모습.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최수빈 기자] 여야가 이번 집중호우를 계기로 수해 예방을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수해 예방 관련 법안들은 여전히 계류 중인 가운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는 침수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란 앞에서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라며 “7월 국회에서 수해 대응 법안에 대한 합의 처리가 원활히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윤 원내대표는 “정쟁으로 이어지지 않고 건설적인 개선 쪽으로 이어지도록 국회가 흔들림 없이 중심을 잡아야 할 때”라고 전했습니다.
여권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3건(금강, 낙동강, 영산강, 섬진강) 등을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재난관리 기본법과 농업재해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도시 침수와 하천 범람 방지법을 비롯해 관련 법들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데 우선적으로 꼭 필요한 법안들을 8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여당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하며 여야가 모처럼 뜻을 함께했습니다.
이처럼 수해 방지를 위한 법안 처리 및 지원 대책 마련에 양당이 합의했지만 정부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한 법안도 있습니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이 2021년 대표 발의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시행 중인 도시 하천에 대한 침수피해방지대책과 중복된다”며 반대해 왔습니다.
지난해 9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하천법 개정안’ 역시 기획재정부가 재정분권 취지에역행한다는 취지로 반대하면 상임위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야는 수해 대책 등 해법을 두고서 뚜렷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야당은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여야정 태스크포스 구성을 요구한 반면 여당은 추경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기에 수해 원인을 둘러싼 책임론 공방까지 불거지면서 이번 수해가 21대 국회의 부끄러운 민낯을 드러냈다는 자성의 목소리마저 무색해지는 실정입니다.
최수빈 기자 choi3201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