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의 저서를 출판하려면 군사기밀이 담긴 일부 내용을 삭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25-3부(정종관 이균용 김문석 부장판사)는 26일 '권력과 안보-문재인 정부 국방비사와 천공 의혹'의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정부가 제기한 도서출판·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항고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전체 400쪽 중 6쪽 분량을 삭제하지 않으면 해당 책을 출판·판매·배포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책 전체 출판 금지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해당 부분을 군사기밀보호법에서 정한 군사기밀이라고 판단했는데, 구체적으로 2021년 3월18일 한미 국방장관회담과 같은 해 12월2일 제53차 SCM(한미 안보협의회의) 관련 내용입니다.
재판부는 "이 책의 출판으로 비공개회의 내용이 외부에 공표됐고 향후에도 계속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외교 신뢰도 등에 부정적 영향을 줘 국가안보를 위협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책 전체의 출판, 인쇄, 복제 등을 금지해 달라고도 요청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군사기밀과 관련된 부분을 삭제한 채 출판을 허용하는 것으로도 가처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군사기밀 유출 혐의를 받고 있는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지난달 28일 국방부 검찰단으로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