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재외공관장 신임장 수여식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한동인·최수빈 기자] 윤석열정부가 내치와 외치 모두 '편 가르기'로 일관하면서 남북이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대북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 추진은 고사하고 남북한 경색 국면은 더욱 심화될 전망입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해 8월 15일 광복절 77주년 경축사에서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단계에 맞춰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담대한 구상'은 윤 정부의 핵심 통일대북정책 중 하나로 북한이 비핵화에 나설 경우 초기 단계부터 경제적 지원과 더불어 상호 신뢰 구축 등을 위한 정치·군사적 조치를 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윤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발표 3일 뒤인 18일 담화문에서 "남조선 당국의 '대북정책'을 평하기에 앞서 우리는 윤석열 그 인간 자체가 싫다"며 '담대한 구상'을 전면으로 거부했습니다.
'담대한 구상'의 실현 가능성은 전무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이 "'담대한 구상'은 어떻게 추진할 생각이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북한의 코로나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고 북한 내부의 상황 때문에 아직 담대한 구상에 대한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의 진영논리 기반 외교 기조는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높아질수록 윤 대통령은 한미일 3각 밀착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는데요. 한미일 밀착 공조는 다음 달 18일(현지시간)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독자적으로 열리는 3국 정상회의에서 정점을 찍을 전망입니다. 한미일 정상은 이 자리에서 북한과 중국·러시아를 포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의 '갈라치기 정치'는 외치뿐 아니라 내치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간 윤 대통령은 시민단체와 노동조합에 대한 정부 보조금을 문제 삼았는데, 수해 피해까지 갈라치기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야권에서는 수해와 카르텔을 연관 짓는 것은 무리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19일 산사태 피해가 발생한 경북 예천을 방문해 "카르텔과 재난은 직접 관련이 없다"라며 "(발언을) 신중히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한동인·최수빈 기자 choi3201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