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최수빈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28일 유아교육·보육 통합(유보통합)의 관리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하기로 했습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 관련 당정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그간 아이들은 가정 밖에서 처음 접하는 기관인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관리체계가 달라서 먹는 것부터 교육서비스 질까지 차이가 있었다”라며 “보건복지부, 시도의 영유아 보육 업무를 교육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관리체제 일원화를 우선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관리 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하고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국민이 체감하는 유보통합을 완성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박 위원장은 “중앙 단위의 일원화를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을 시작으로 지방의 관리 체제 일원화를 위해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당정 간 의견을 같이했다”라며 “정부는 당의 요청에 따라 지방과 협력해 인력과 재정 이관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유보통합의 걸림돌로 지목된 어린이집 교사와 유치원 교사 간 학력 등 차별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향으로 논의하지 않았다”라며 “큰 방향에서 (직역 간) 차이 없도록 하자는데 당정이 뜻을 같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 지도부 역시 유보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김기현 대표는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30여 년 동안 많은 정부에서 추진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교사 선발과 처우 문제, 통합기관 선정 등 부처별 이해관계를 좁히지 못하며 무산됐다”라며 “문재인정부에서 후속조치가 이어졌어야 했는데 임기 내내 별다른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김 대표는 “겉으로 생색낼 수 있거나 표심을 자극하는 정책들은 주요 국정과제로 자리했지만 아이들을 위한 정책은 밀려났던 것”이라며 “윤 정부가 역대 정부 최초로 유보통합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추진에 속도 내는 건 아이들에게 질 높은 보육과 교육서비스 안정적으로 제공하려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수빈 기자 choi32015@etomato.com